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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사전정보공표 목록
구분 내용 주기 방법 담당부서
공공정보화사업 계약정보 공개 발주계획, 입찰공고, 개찰의 결과, 계약체결의 현황, 과업내용 등 계약내용의 변경,감리ㆍ감독ㆍ검사의 현황, 대가의 지급현황 자료발생시 인터넷 경영기획실
대내외 협력현황 국가명, 기관명, MOU명, 체결일자, 명칭, 내용 분기 인터넷 성과확산팀
홍보자료 현황 홍보물(홍보영상 등) 자료발생시 인터넷 성과확산팀
주요사업 현황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매년 인터넷 경영기획실
정보화사업 추진현황 유형(시스템 구축, 홈페이지 개발·개편·통합·운영, 콘텐츠 제작 등),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일정, 관련예산, 담당부서 매년 인터넷 경영기획실
공공데이터 개방목록 현황 공공데이터 보유목록, 책임관, 실무담당자, 전화번호 매년 인터넷 경영기획실
정보공개 및 비공개 목록 공개목록(청구제목, 청구내용, 담당부서), 비공개 목록(청구제목, 청구내용, 비공개사유, 담당부서) 반기 인터넷 경영기획실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사유 안내 - 단위업무(비공개유형),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사유(근거법령)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단위업무
(비공개유형)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사유(근거법령)
1.공직자 재산 등록

공무원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공직자윤리법」제14조(비밀엄수), 제14조의3(금융거래 자료의 제공·누설 등 금지))
※ 다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

2.민원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로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3.형사소송

공판전의 소송관련 서류
(형사소송법 제47조)

4.통계조사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관한 기초자료
(「통계법」제33조(비밀의 보호))

5.근무평정

공무원의 근무평정 정보
(공무원평정규칙 제9조)

6.공무원징계

징계위원회 회의내용
(「공무원징계령」 제20조 및 제21조, 「교육공무원징계령」 제20조, 제21조)

7.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 병역사항(변동)신고서
  •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관련서류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제13조(비밀엄수))
8.감사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정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9.개인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10.국민제안

국민제안자의 신상정보 및 제안내용
(국민제안규정 제5조)
※ 단, 제안자의 비공개요구시에 한정

11.기타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 시행세칙, 훈령, 예규, 지침, 행정규칙 등은 비공개의 근거가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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