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정보공표
구분 | 내용 | 주기 | 방법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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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보화사업 계약정보 공개 |
발주계획, 입찰공고, 개찰의 결과, 계약체결의 현황, 과업내용 등 계약내용의 변경, 감리ㆍ감독ㆍ검사의 현황, 대가의 지급현황 |
자료발생시 | 인터넷 | 경영기획실 |
대내외 협력현황 | 국가명, 기관명, MOU명, 체결일자, 명칭, 내용 | 분기 | 인터넷 | 연구기획조정실 |
홍보자료 현황 | 홍보물(홍보영상 등) | 자료발생시 | 인터넷 | 연구기획조정실 |
주요사업 현황 |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 매년 | 인터넷 | 경영기획실 |
정보화사업 추진현황 | 유형(시스템 구축, 홈페이지 개발·개편·통합·운영, 콘텐츠 제작 등),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일정, 관련예산, 담당부서 |
매년 | 인터넷 | 경영기획실 |
공공데이터 개방목록 현황 | 공공데이터 보유목록, 책임관, 실무담당자, 전화번호 | 매년 | 인터넷 | 경영기획실 |
정보공개 및 비공개 목록 | 공개목록(청구제목, 청구내용, 담당부서), 비공개 목록(청구제목, 청구내용, 비공개사유, 담당부서) |
반기 | 인터넷 | 경영기획실 연구기획조정실 |
비공개 대상 정보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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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
단위업무(비공개유형) |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사유(근거법령) |
1. 공직자 재산 등록 | 공무원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공직자윤리법」제14조(비밀엄수), 제14조의3(금융거래 자료의 제공·누설 등 금지)) ※ 다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 |
2.민원 |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로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3.형사소송 | 공판전의 소송관련 서류(형사소송법 제47조) |
4.통계조사 |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관한 기초자료 (「통계법」제33조(비밀의 보호)) |
5.근무평점 |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관한 기초자료 (「통계법」제33조(비밀의 보호)) |
6.공무원징계 | 징계위원회 회의내용 (「공무원징계령」 제20조 및 제21조, 「교육공무원징계령」 제20조, 제21조) |
7.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 병역사항(변동)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관련서류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제13조(비밀엄수)) |
8.감사 |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정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
9.개인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
10.국민제안 | 국민제안자의 신상정보 및 제안내용(국민제안규정 제5조) ※ 단, 제안자의 비공개요구시에 한정 |
11.기타 |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 시행세칙, 훈령, 예규, 지침, 행정규칙 등은 비공개의 근거가 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