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 (배경) 중소기업의 성장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나, 현실에서 중소기업의 성장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

 ㅇ (중소기업의 역할)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9%, 고용의 80.4%를 차지며, 생산과 고용의 측면에서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경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

 ㅇ (중소기업 성장에 대한 우려) 중소기업의 원활한 성장 구조, 소위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은 이전 정부에서도 중요한 정책 아젠다로서 다루어졌으나, 여전히 중요한 정책 아젠다로서 존재

  - 중소기업 중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비중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중견기업 수는 5,000~6,000개 사이에서 정체

  - 한편, 중소기업 지원 환경이 중소기업의 의도적 성장 회피, 소위 중소기업 피터팬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

□ (목적) 본 연구는 ‘중소기업 피터팬증후군이 형성되는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의 발굴’을 주요 목적으로 설정

2) 연구 내용 및 방법

□ 본 연구는 중소기업 피터팬증후군 완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발굴하고자 △중소기업 성장 현황 분석, △중소기업 지원사업 인식 조사, △중소기업 피터팬증후군 영향 요인 분석 등을 실시

02 중소기업 성장 현황

1) 중소기업 일반 현황

□ (기업 수) 2023년 기준 중소기업은 829만 9천 개로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

 ㅇ 중소기업 중 중기업은 13만 5천 개, 소기업은 25만 7천 개, 소상공인은 790만 7천 개로 집계

□ (종사자 수) 2023년 중소기업 종사자 수는 1,911만 8천 명으로 종사자 수의 80.4%를 차지

 ㅇ 중소기업 종사자 중 중기업 종사자 수는 444만 5천 명, 소기업 종사자 수는 377만 3천 명, 소상공인 종사자 수는 1,090만 명으로 집계

□ (매출액) 2023년 중소기업 매출액 합계는 3,301조 3천억 원으로 매출액의 44.9%를 차지

 ㅇ 중소기업 매출액 중 중기업 매출액은 1,491조 9천억 원, 소기업 매출액은 531조 7천억 원, 소상공인 매출액은 1,277조 6천억 원으로 집계

□ (증감) 최근 5년간 중소기업은 기업 수, 종사자 수, 매출액이 모두 큰 폭으로 증가

 ㅇ 2019년 대비 2023년 중소기업 수는 연평균 4.8%의 속도로 증가하였고, 종사자 수는 연평균 2.3%의 속도로 증가하였으며, 매출액은 연평균 5.6%의 속도로 증가

 ㅇ 다만, 동기간 GDP 디플레이터가 2.2%의 속도로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실질 매출액은 연평균 3.4% 정도의 속도로 증가

2) 중소기업 성장 현황

□ (지속성) 2015년 말에 존재하던 중소기업이 2018년 말에 존재하는 비율은 65.2%였으며, 이 수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 말에 존재하던 중소기업이 2023년 말에 존재하는 비율이 70.4%로 증가

   * Y년 말(기준연도)에 존재하는 기업 중 Y+3년 말(비교연도)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기업 비율을 ‘3년 존속률’로 정의하여 중소기업의 3년 존속률을 검토

□ (성장성)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운영을 계속한 중소기업의 매출액과 고용 성장률을 살펴보면, 매출액은 연평균 6.9%의 속도로, 고용은 연평균 0.32%의 속도로 성장

   * Y년 말(기준연도)에 존재하는 기업 중 Y+3년 말(비교연도)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기업을 추출하고, Y년 값과 Y+3년의 값을 각각 계산한 후, 두 값을 비교하여 연평균 성장률을 계산

□ (규모 변동) △소상공인은 영세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규모 상향 이동의 동력이 약화, △소기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 이동성을 보이며 중소기업 성장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 △중기업은 상향

이동 기업의 비중은 높지 않으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예년 수준을 회복 

   * Y년(기준연도) 규모와 Y+3년(비교연도) 규모를 연결한 후 연도 사이의 기업규모 변동을 검토

 ㅇ (소상공인) 소상공인 중 3년 후 소기업, 중기업 등 규모가 상향한 비중은 2018년 1.16%에서 2021년 1.26%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하락하여 2023년 1.14%를 기록

 ㅇ (소기업) 소기업의 경우, 규모가 상향한 비율이 2018년 6.34%에서 2023년 8.61%로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을 확인

 ㅇ (중기업) 중기업의 경우, 규모가 상향한 비율이 2019년 1.79%로 가장 높았고, 이후 2022년 1.39%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한 후 2023년에 1.61%로 이전 수준을 회복

03 중소기업 지원사업 인식 조사

1) 중소기업 지원사업 유형 구분

□ 본 연구에서는 Porter(1985)의 가치사슬(Value chain)을 참고하여, 중앙부처 소관 법령에 근거해 운영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3개의 대분류, 8개의 중분류, 32개의 소분류로 구분

   * 개별 사업에 대한 인식 조사는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유형을 구분하고, 각 유형에 대한 인식 조사를 수행

 ㅇ 본 연구의 목적이 ‘중소기업 피터팬증후군에 대한 이해를 통한 중소기업 성장 방안의 모색’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성장을 위한 기업의 활동’에 따라 유형화

  -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 지원 목적, 지원 수단, 지원 기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되며,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유형 구분에 대한 합의된 기준은 미비

 ㅇ 본 연구는 Porter(1985)의 가치사슬(Value chain)을 참고해,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지원활동에 관련된 사업, 본원활동에 관련된 사업, 기업이윤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업 등으로 유형화

  - Porter(1985)는 기업의 경쟁우위가 만들어지는 원천을 이해하고자,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한 기업의 다양한 활동을 세분화하고 유형화하여 이를 가치사슬로 정의

  - 본원활동(Primary activities)은 기업이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의미

  - 지원활동(Supportive activities)은 본원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간접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의미

2) 중소기업 지원사업 인식 조사

□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모두 중소기업 지원사업 중 인력(고용유지, 인력채용, 근로자 교육, 고용 환경 개선 등), 조세(법인세, 부담금, 분담금 등), 자금(직접대출, 대리대출, 이차보전 등) 등에 대한 지원이 활용 가능성이 높고, 기업 재무에 미치는 성과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

   * 본 조사는 앞선 분류와 같이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32개 분야로 분류하고, 각 지원 분야에 대해 중소･중견기업의 ①활용 가능성, ②재무적 효용, ③개선 필요성 등 3개 문항을 조사

 ㅇ (B2B 중소기업 vs B2C 중소기업) B2B 중소기업과 B2C 중소기업 모두 인력, 조세, 자금 등이 활용 가능성이 높고 매출에 미치는 영향 또한 높다고 인식하는 것을 확인

  - 다만, B2C 주력 중소기업의 경우 직접대출, 대리대출 등 자금 지원 부문이 매출에 미치는 성과를 B2B 주력 중소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

 ㅇ (B2B 중견기업 vs B2C 중견기업) B2B 중견기업과 B2C 중견기업 모두 인력, 조세, 자금 등이 활용 가능성이 높고 매출에 미치는 영향 또한 높다고 인식

  - 그러나, B2B 중견기업이 B2C 중견기업에 비해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활용 가능성 및 매출성과를 높게 평가하였으며 그 격차는 중소기업에 비해 큰 것을 확인

  - 중소기업에서도 B2B 기업의 평가가 전반적으로 높았던 점을 고려할 때, B2C 기업에 비해 B2B 기업에서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영향이 크게 인식하는 것을 확인

04 중소기업 피터팬증후군 영향 요인 분석

1) 중소기업 피터팬증후군 개념 정립

□ (정의)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피터팬증후군을 ‘중소기업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또는 대･중견기업이 의도적으로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 또는 회복하려는 현상’으로 정의

 ㅇ 피터팬증후군(Peter Pan syndrome)은 미국의 임상심리학자 Dan Kiley(1983)에 의해 제시된 개념이며, 이후에 경영학 및 경제학 분야에 적용

  - 경영학 및 경제학 분야에서 정의한 ‘중소기업 피터팬증후군’에 반복되어 등장하는 핵심 낱말은 ‘중소기업 혜택’과 ‘성장 회피의 의도성’임을 확인

□ (선행 연구) 선행 연구들은 기업의 성장 또는 혁신 활동이 정체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로 피터팬증후군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으나, 중소기업 피터팬증후군을 직접 측정하거나, 중소기업 피터팬증후군이 발생하는 원인을 규명하는 선행 연구는 다소 부족한 실정

2) 분석의 이론적 배경

□ 본 연구는 중소기업 피터팬증후군이 발생하는 현상을 이해하고자 합리적 선택 이론(Rational choice theory)과 계획된 행동 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의 견해를 검토

 ㅇ (합리적 선택 이론) 합리적 선택 이론에 따르면, 중소기업 피터팬증후군은 중소기업 졸업으로 기대되는 효용보다 중소기업 지위 유지 또는 회복으로 기대되는 효용이 더 높은 경우에 발생

  - 합리적 선택 이론에 따르면, 개별 개체(예: 개인, 기업 등)는 주어진 조건 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 중 예상되는 효용(Utility)이 가장 큰 행동을 선택

   * 효용은 편익(Benefits)과 비용(Costs)에 의해 결정되므로, 편익이 크고 비용이 작은 선택일수록 효용을 크게 인식

  - 1992년에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Becker는 전통적으로 경제학 분야에서 다루어지던 시장 영역(예: 수요･공급, 가격 등)뿐만 아니라 비시장 영역(예: 이혼, 범죄, 차별 등)에도 합리적 선택 이론이 적용될 수 있음을 제시

 ㅇ (계획된 행동 이론) 계획된 행동 이론에 따르면, 중소기업 피터팬증후군이 발생할 가능성은 중소기업 피터팬증후군에 대한 의도가 큰 기업일수록 높아지며, 중소기업 피터팬증후군에 대한 의도는 중소기업 피터팬증후군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 사회적 용인, 행동 이행력에 의해 결정

 - 계획된 행동 이론에 따르면, 개별 개체의 행동(Behavior)은 의도(Intention)에 의해 결정되며, 개별 개체의 의도는 행동에 대한 태도(Attitude toward the behavior),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 인식된 행동 통제력(Perceived behavioral control)에 의해 결정

 - 계획된 행동 이론은 피터팬증후군과 마찬가지로 심리학 분야에서 시작됐으나, 이후 조직 행동 및 기업의 전략적 행위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으로도 빈번히 활용

3) 중소기업 피터팬증후군 영향 요인 분석

□ ‘합리적 선택 이론’과 ‘계획된 행동 이론’에 기반하여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긍정 인식’, ‘중소기업 피터팬증후군에 대한 행동 통제력’, ‘중소기업 피터팬증후군’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모형을 설계

 ㅇ (결과1) 중소기업 피터팬증후군에 대한 행동 통제력이 높은 중소기업일수록 중소기업 피터팬증후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을 확인

 ㅇ (결과2) 인프라와 관련된 중소기업 정책(특구･지구, 용지 임대, 규제)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중소기업일수록 중소기업 피터팬증후군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짐을 확인

 ㅇ (결과3) 생산설비와 관련된 중소기업 정책(생산설비, 정보화･디지털, 환경보호시설, 에너지 효율화)에 대한 효과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중소기업일수록 피터팬증후군이 발생하는 가능성이 높아짐을 확인

 ㅇ (결과4) 자금조달과 관련된 중소기업 정책(민간투자, 직접대출, 대리대출, 이차보전)에 대한 효과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기업일수록 중소기업 피터팬증후군에 대한 행동 통제력이 피터팬증후군에 미치는 영향력이 낮아짐을 확인

05 요약 및 시사점

1) 성장 중심으로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 재설계

□ 중소기업 정책에서 유지형 정책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조정하고, 성장･전환형 정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기업 성장이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핵심 방향임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중요

 ㅇ 본 연구를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 정체가 단순한 역량 부족이나 시장 요인 때문만이 아니라, 중소기업 지위에 기반한 제도, 성장 과정에서의 불확실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을 확인

  - 중소기업 지위 혜택이 일정 시점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사라지는 지원 정책의 ‘절벽 구조’는 성장 정체 현상을 강화할 가능성 존재

  - 즉, 기업이 성장을 선택했을 때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현행 제도에서는 성장의 순기능보다 성장에 따른 손실을 먼저 고려하게 될 여지 존재

 ㅇ 향후 정책은 기업이 성장 선택을 할 때 ‘잃는 것이 많다’라는 인식을 근본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현재 중요하게 논의되는 기업 ‘성장 중심 정책’으로의 정책 방향 전환이 중요

  - 다만, 기업 성장 중심 정책에 대한 논의가 아직은 시작 단계에 있어 성장 정책이 무엇인지, 성장기업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

  - 이에, 성장 중심 정책의 수혜 요건 명확화, 실행･성과 중심 평가 체계 도입, 시장 특성별 맞춤형 정책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정책 방향성을 구체화하는 단계의 선행이 필요

2) 민간을 활용한 규모 기반 성장 체계 구축

□ 민간 시장에 규모 기반 성장 체계 메커니즘을 형성하여, 기업이 시장 자원을 스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중소기업 정책의 전환이 필요

 ㅇ 본 연구 결과에서는 기업이 자금 확보를 통한 성장에 관심이 많을수록 의도적으로 성장을 회피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

  -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민간 금융시장에서 자금 접근성이 뛰어나고 실제로 활용 가능한 금융 수단이 풍부하므로, 기업규모 확대 자체가 피터팬증후군을 완화하는 자생적 요인으로 작용

  - 즉, 기업이 성장할수록 자금조달 조건이 개선되는 민간 시장 구조는 기업이 성장을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메커니즘으로 작동

 ㅇ 기업이 성장했을 때 자연스럽게 민간 인프라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의 구축이 필요

3) 소상공인의 성장 기반 마련

□ 소상공인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소상공인 정책의 구조적 접근이 필요

 ㅇ 본 연구를 통해 소상공인 부문은 중소기업 생태계 내에서 구조적 취약성이 높은 집단임을 확인

  - 소상공인 수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규모 상향 이동 비율이 최근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점에서 소상공인이 상위 규모 구간으로 진입하는 성장 경로를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

  - 업력 1년 이하의 기업 중 절반가량이 3년 이내에 폐업하였는데, 이는 소상공인이 안정적 성장 경로에 진입하기 전에 폐업하거나 영업 형태를 축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

 ㅇ 이에, 소상공인 부문에 대한 정책은 단순한 지원 확대가 아니라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구조적 접근이 필요

  - 우선, 소상공인이 안정적인 초기 경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창업 초기에 집중적인 재무･세무･인력･마케팅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 체계가 필요

  - 둘째, 디지털 전환 인프라, 온라인 판로 개척, 물류･공정 공유 인프라 등 시장 여건을 고려한 소상공인 정책으로의 방향성 점검 필요

  - 셋째, 소상공인이 중장기적으로 성장을 모색할 수 있도록 사업전환･업종전환･브랜드 고도화 등 성장 연계형 제도의 강화가 필요

4) 중소기업 성장 모니터링 체계 구축

□ 건강한 중소기업 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기업의 성장 모니터링 체계(기업의 성장경로 유형화, 추적 및 정체 신호 감지시 조기 개입 등)의 도입 필요

 ㅇ 단순한 실적 점검이 아니라, 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위험도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필요한 정책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성장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이 필요

  - 이는 기존의 사후 대응 방식, 즉 기업이 어려움을 겪은 뒤에 정책 자원을 투입하는 방식과 달리, 사전 예방적･예측 기반의 정책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의미

  - 이를 위해, 매출, 고용, 투자, 생산성, 시장 확장 정도, 재무 건전성 지표 등 기업의 성장과 밀접하게 관련된 지표를 주기적으로 수집･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