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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보고서

2025년 중소기업 10대 이슈와 정책과제 연구에 대한 세부정보
제목 2025년 중소기업 10대 이슈와 정책과제
저자 정윤정·한창용·나수미·김미정·한수민·선용욱
발행기관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문면수 84 page
주제 중소기업 일반
원문파일
발행일 2024-12-31

 < 중소기업 동향 >

ㅇ(체감 경기) 중소기업의 경기 전망(SBHI)은 전년 대비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전망이 더 높은 수준

ㅇ(제조업 생산) 중소기업 제조업 생산지수는 102.0(’24.11)로 전년 동월대비(105.3) 3.3% 하락 하였으나, 대기업은 119.1(’24.11)로 전년 동월(118.2)로 0.9% 증가 

ㅇ(서비스업 생산) 중소기업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112.4(’24.11)로 전년 동월대비(112.7) 0.3% 감소하였고, 대기업은 120.0(’24.11)로 전년 동월(118.3)로 1.7% 증가

ㅇ(수출) ‘24. 3Q 중소기업 수출은 284억달러로 전년 동기(269억달러) 대비 5.6% 증가하였으나 전체 수출액 대비 비중은 16.3%(‘24.3Q)로 전년 동기(17.1%)대비 감소

ㅇ(경제상황 인식) 설문조사에 참여한 기업 중 54.7%는’ 25년 경제상황이 ‘24년 대비 악화될 것이라 응답하였고, 개선될 것이라 응답한 기업은 13.0% 

ㅇ (경영실적 전망) 설문조사에 참여한 기업 중 42.2%는 ’25년 경영실적이 ‘24년 대비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38.4%는 ’24년과 비슷, 19.5%는 금년 대비 개선될 것이라고 응답


 < 이슈 1 >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강화 

ㅇ (현황) 미국은 제 47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며, 미국의 무역·통상정책의 큰 변화를 예고

ㅇ (영향)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 긍정 및 부정적인 영향이 상존

ㅇ (대응방향)  수출 경합도가 높은 기술 분야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노력 필요 


 < 이슈 2 > 고환율 기조 지속 

ㅇ (현황) 원달러 환율이 ‘24년 10월 2일 1,306.9원에서, 11월에는 1,309원에서 12월에는 1,450원대를 상회하며 지속적으로 상승추세

ㅇ (영향) 환율 상승은 수출 기업에는 매출 개선의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원자재를 수입하는 중소기업에게는 부정적인 영향 가능

ㅇ (대응방향) 환율 상승 국면을 활용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및 환변동성의 위험을 경감할 수 있는 지원 확대 필요 


 < 이슈 3 > 기업 규모간 생산성 격차 지속

ㅇ (현황) 대·중소기업 간, 중소기업 내 선행기업, 후행기업 간 생산성 격차 확대 

ㅇ (영향)  기업 간 생산성 격차는 총요소생산성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경제전반의 성장을 위해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은 매우 중요

ㅇ (대응방향)  교육훈련 투자 및 기술 협력 활성화 등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 확대로 생산성 향상 유도


 < 이슈 4 > 중소기업의 재무안정성 악화와 한계기업 증가

ㅇ (현황) 기업 대출의 연체율이 높아지며 금융비용 부담이 증가

ㅇ (영향) 대내외 경제환경의 불안정성과 고환율로 인한 기업비용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 악화가 우려되며, 결국 중소기업의 한계기업 증가에 영향

ㅇ (대응방향) 회복가능한 한계기업 선별 및 만성적 한계기업 대상 구조조정 체계 마련 필요


 < 이슈 5 > 글로벌 환경 정책의 불확실성 확대

ㅇ (현황) 글로벌 탈탄소 규제가 확대됨과 동시에, 미국은 제2기 트럼프 정권에서 화석 에너지로 회귀를 발표

ㅇ (영향) 글로벌 환경규제 변화는 화석 연료와 재생에너지 수요 및 공급변화로 에너지 가격이 불안정해질 수 있음

ㅇ (대응방향) 글로벌 환경규제 변화는 여전히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이에 에너지 정책 변동성이 증가되고 있어 화석연료와 재생에너지 활용을 혼합한 전략을 고려할 필요


 < 이슈 6 > 대-중소기업 신기술 도입 격차 확대

ㅇ (현황) ‘20~’22년간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신기술 기술 도입 활용에 대한 격차 확대

ㅇ (영향) 중소기업의 신기술 활용이 지연될 경우, 비용 절감 및 신시장 확보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 기회 상실 우려

ㅇ (대응방향)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기업간 상생협업 추진방향 구체화 


 < 이슈 7 > 기업 규모간 인력난 격차 지속

ㅇ (현황) 중소규모(10~299인) 사업체의 산업기술인력 부족률은 ‘23년 3.0% 수준으로 대규모(500인 이상) 0.5% 대비 수준으로 격차 지속

ㅇ (영향)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문제는 근로자의 짧은 근속 기간과 잦은 이직에서 기인할 수 있으며, 이는 중소기업의 성장 잠재력 저하에 영향

ㅇ (대응방향) 중소기업의 인재확보와 유지를 위해 근로환경 개선 및 중소기업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구조적 변화 필요


 < 이슈 8 > 중소기업 인력 고령화

ㅇ (현황)  기업 현장에서 50세 이상 취업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이러한 현상은 특히 중소기업에서 두드러지는 현상

ㅇ (영향) 중소기업의 고령화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 근로자의 인건비 부담 증가, 고령층의 디지털 적응 능력 부족에 따른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약화

ㅇ (대응방향) 고령인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디지털 전환 노력과 정년 연장에 대해 단계적/점진적으로 추진하여 부작용을 최소화 


 < 이슈 9 > 청년 인력의 중소기업 기피 심화

ㅇ (현황) 중소기업의 청년 취업자 비중은 점차 감소되고 있고, 청년인력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 심화

ㅇ (영향) 청년층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 심화는 중소기업의 인적 자본 축적 저해, 기술 경쟁력 정체 등 중소기업의 성장 잠재력에 부정적인 영향

ㅇ (대응방향)  중소기업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부처 간 지원사업 연계로 정책지원 효과 제고


 < 이슈 10 > 지방 중소기업 경영환경 악화

ㅇ (현황)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 임금수준, 상장기업, 혁신성의 격차 점차 심화

ㅇ (영향) 수도권-비수도권간 경영환경 격차 확대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경제와 산업의 활력 저하에 영향

ㅇ (대응방향) 지역 내 주력산업에 의존적인 산업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지역 내 신산업을 발굴하고 새로운 기술을 보유한 지역 기업 지원이 중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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