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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이슈ⁿ 포커스

입찰공고
제목 트럼프 정부 1기와 다른 2기, 전망과 시사점
저자 엄부영·김서연·이은실·이소담
발행기관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문면수 22 page
주제 중소기업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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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04-02

주요 내용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후 우선주의 정책이 단기간 내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추진

 

특히 선관세 후협상패턴으로 추진, 수시로 변하는 트럼프식 협상 방식은 해당국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가중

- 품목관세, 특정국 관세 등은 기부과, 상호관세 발표(4.2 예정) 이후에도 통상협상은 다양한 이슈들과 연계해 지속될 전망

 

트럼프 정부 1vs. 2

 

對中 제재,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중점을 둔 트럼프 1기 정부와 달리, 2기는 對中 재제 강화, 전 세계 압박과 투자 유치, AI·에너지 개발과 경제안보에 주력

 

<1> 트럼프 1vs. 2기 비교

구분

1

2

정책

관세·통상

특정 국가·품목에 세이프가드·수입제한 조치

품목관세, 특정국 관세, 상호관세 등을 비경제적 이유와 연계, 부과

산업·기술

감세·규제완화, AI 예산 확대

AI·에너지 개발 집중 및 회원국 투자 유도

외교·안보

NATO 국방비 인상 압박, 화웨이 제재

국방비 인상 압박, 러우 전쟁 종결 협상, 국경보호

영향

특정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 기업비용과 소비자 부담, 중국 내 외국기업의 탈중국화, 對美 투자 시도

관세조치 영향에 대한 내 부정적 견해가 다수적, 해외 주요 기관 역시 세계 경제 전망치 하향 조정

 


트럼프 정책에 대한 주요국들 대응

 

관세조치에 대한 주요국들의 대응은 크게 4개 유형으로 구분

 

<2> 트럼프 정책에 대한 주요국들 대응

구분

조치

국가

강경 대응

관세조치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과 보복조치 단행

캐나다

강온 대응(2-track)

보복조치와 협력(대화) 2-track으로 대응

중국, EU

온건 대응(中立)

대응을 자제, 보복조치는 언급하나 실제는 미이행

멕시코, 브라질

온건 대응(親美)

정부에 적극 협조, 투자·구매 확대 및 산업협력

대만, 일본, 인도, 베트남

 

 

전망 및 시사점

 

트럼프 정부의 우선주의 기조는 심화, 현 정부 이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불확실성으로 인해 글로벌 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

- 다만 관세조치와 협상은 그 파장을 고려할 때 장기간 진행되긴 어려울 것임

- 이에, 주요국들의 관체 대응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전략적으로 접근 필요

 

본 보고서는 다음의 7개 시사점을 제시

- 협상카드는 철저히 준비하되, 실제 협상은 전략적으로 접근

-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협력분야를 협상카드로 활용

- 중소기업 무역피해 대비 적극적 통상대응 및 관리

- 미국 및 주요 교역국의 중소·산업계 이해관계자들과 협력

- 다자통상체계 활용 및 유사국 간 연대 추진

- 국내 산업공동화 대비 및 중소 제조기반 강화

- 리스크 대비 중소기업 수출입 지원 고도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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