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과학 기술의 발전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네트워크를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했으며, 이를 통해 상품과 서비스를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 시장 형성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플랫폼 경제의 확산은 해당 산업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유형의 기업들이 출현하는 상황에서, 이로 인한 신산업과 기존사업과의 충돌 문제와 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및 미비한 시스템의 문제는 플랫폼 경제의 발전과 함께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존산업의 보호 및 경쟁력 확보와 신산업의 적절한 규제를 위한 학문적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플랫폼 경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신사업자와 기존 사업자와의 이해충돌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규제개선 방향을 도출하여 신사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기존 사업과 신사업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점에서의 대응방안을 이끌어내어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II.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신사업자와 기본 사업자 간의 쟁점을 바탕으로 산업 환경 변화에 대한 기존 사업자(중기･소상공인)의 적절한 대응과 플랫폼경제라는 신산업의 규제로 인한 신사업자의 애로에 대한 방안으로서 정책적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공유 플랫폼에 대한 국･내외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중기･소상공인의 관점에서 이슈를 분석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신사업자의 출현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존사업자들과의 이해충돌을 알아보고 공유경제 규제현황 분석을 통해 규제개선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산업인 공유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제2장에서는 공유경제 정의 및 경제적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제3장에서는 공유경제의 국내외 현황에 대해서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규제 현황 및 규제 개선방향을 설명하고 제5장에서는 공유경제 관련 이슈를 제6장에서는 공유경제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마지막으로 7장에서는 결론 및 논의를 제시한다.

III. 정책적 시사점

플랫폼 경제에 관한 정책적 논의로서 첫째, 공유경제와 같은 신산업 분야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통한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국가차원의 공유경제 전략 수립 및 전담 조직을 구축하는 것이다. 공유경제의 태동기에 있는 우리나라가 공유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요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유경제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정책을 발굴할 수 있는 전문 지원조직이 신설될 필요가 있다.

셋째, 플랫폼 경제 확산에 따른 긱 노동자(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정책지원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 앞서 6장에서 기존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공유경제 연계방안을 제시하였지만, 보다 지원사업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플랫폼 경제의 확산으로 부각되는 정책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산업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국내에서 공유경제가 확산되면서 여러 이슈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통계자료의 부족으로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근거들을 도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이를 위해 매년 공유경제 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데이터 분석을 실시하고 관리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책임 : 조혜정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