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전통시장은 오랜 기간 상품과 용역 거래의 공간으로 유통 경제의 핵심기능을 담당했을 뿐 아니라 정보 공유, 고용창출, 만남과 교류의 장소 등 지역의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1990년대 유통시장의 개방과 ICTs(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발달 등 상업 환경과 소비패턴 변화에 따라 전통시장은 침체되었고, 그 기능 또한 점점 상실되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전통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경영지원ㆍ청년상인지원ㆍ시설개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책적 지원을 시행해 왔으며, 물리적인 시장 환경 개선과 인식 측면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상당수의 전통시장은 대형유통매장이나 온라인시장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장 환경 변화 추세로 볼 때 혁신적 수준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전통시장의 기능은 계속해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현재 활성화되고 있거나 발전 가능성이 있는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편리성을 보완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원하고 내ㆍ외부적으로 기능이 상실한 시장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 후 유형에 따른 활성화 또는 구조개선의 선별적 지원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시장의 기능 정도를 진단하고 기능을 상실한 시장에 대한 활성화 및 단계적 구조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II. 주요 연구내용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전통시장과 관련된 문헌들을 검토하고 종합하여 기능상실 전통시장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기능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을 추출 후, 기능상실시장을 진단한다. 이후, 분석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진단 후 시장 유형별 구조개선 방향을 도출한다.

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 범위 및 방법을 기술하고 2장에서는 문헌 연구와 관련법 및 제도를 검토한 후 현재까지의 전통시장지원 과정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3장에서는 국내ㆍ외 전통시장 구조개선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에서의 전통시장 구조개선 방법의 적정성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얻고자 하며, 4장에서는 전통시장의 기능상실 정도를 진단하기 위해 전통시장에서의 기능상실에 대한 의미를 개념화하고, 시장자체 경쟁력인 내부지표와 시장에 영향을 주는 외부지표를 동시에 고려하여 시장의 기능상실 수준을 등급화 하였다.

5장에서는 기능을 상실한 전통시장의 바람직한 개선방향에 대해 알아보고 유형화한 후, 도시재생 등 주변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법 및 법ㆍ제도적 개선 방향에 대해 논하였고 마지막 6장에서는 연구내용을 요약하고 연구의 한계를 서술하였다.

III.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분석결과를 토대로 전통시장의 활성화 방안과 구조개선 방향을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제안하였다.

첫째는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시장의 사전 점검을 통해 시장의 고유자원과 회생가능성을 확인하고 지역에 필요한 기능을 부여하는 방법이다. 예컨대 공원, 금융시설, 영화관, 전시관, 음식점, 문화시설 등 필요 기능을 추가하는 것으로 실제 다양한 정책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두 번째 방법은 주변 기능과의 연계로, 다수 전통시장 및 상점가들과의 연계를 넘어, KTX역, 영화관, 문화시설, 편의시설 등 인구유발시설과의 연계방안에 대한 현실 가능성을 검토하고 적용해 볼 수 있다. 마지막은 기능 전환 방법으로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의 적용이 힘든 시장에 대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으로 용도 전환 하는 방안이다.

위 세 가지 유형 중 첫 번째인 새로운 기능 추가방안에 대한 노력은 각 시장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주변 기능 연계 및 기능 전환의 새로운 방향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고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도시 재생 연계 방안으로 이는 활동기반경제를 기본 모토로 기능상실시장과 도시재생 사업을 연계한 ‘패키지 사업화’를 통해 재생 지역 내 필요한 거점 시설로 시장정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시장정비사업의 입점상인 문제와 상권의 빈 점포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두 번째는 건물형 시장에 대한 기능 전환 방안으로 ①필요 시설로의 기능 전환, ②청년주택 연계, ③중소기업 재직자 행복주택 연계, ④ 기능 전환 및 주택 연계 방법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한 시장정비사업 공모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세 번째는 삼진아웃제 및 단계별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이다. 이는 전통시장 평가에 대한 불완전성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전통시장의 경우, 다양한 내ㆍ외부적 요인에 의해 언제라도 기능 등급의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삼진아웃제 등의 단계별 적용을 고려하여 지원 방식을 차등 적용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다만 도입을 위해서는 「전통시장법」 인정취소 기준에 삼진 아웃에 의한 기능상실 시장 포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네 번째는 시장의 상품구색과 서비스 등의 공급력, 소비자의 니즈와 소비력, 온ㆍ오프라인 접근성을 고려한 새로운 상권평가방법인 상권적합도의 개발이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 특성과 온·오프라인 소비 패턴 흐름 맞는 활성화 전략을 수립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시장정비사업 시 부동산신탁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이는 부동산 신탁사를 시장정비사업 시행자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현재 「전통시장법」에 의한 시장정비 사업에서는 신탁사 참여가 공동시행으로만 가능한데, 공공의 성격이 강하지 않은 재개발ㆍ재건축에 준하는 시장정비 사업에는 소유자 및 조합의 사업시행 시 선택권 확대를 위해 단독 및 대행으로 신탁사의 참여를 넓힐 필요가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책임 : 정은애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