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과 소비자의 소비 유통구조의 변화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대내외적 어려움에 대해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 노력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으로 최근 보다 확고한 정책적 의지를 표명을 위한 2018년 12월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한 상황이라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자영자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 중 자영업자의 매출과 직접적인 연결고리에 있는 온누리상품권 및 지역상품권 확대에 대해 실효성 확보를 위한 현황을 분석하고 에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상품권의 운영실태 조사를 기준으로 실제 지역 경제에 실효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확인하고, 이를 통해 두 상품권이 보다 효율적․효과적으로 지역 내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위한 객관적인 진단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결과를 기초로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상품권과의 협력체계에 대한 제도적 장치 및 인프라마련 등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의 목적달성을 위해 정부에서 발표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2018.12)』중 자영업자의 매출을 늘리는 방안 중 하나인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상품권 상품권에 대한 확대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기초로 기존 분석 자료를 중심으로 상품권의 성과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상호 보완적인 형태의 운영체계 및 재정투입의 효과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접근 방안을 제시가 가능하도록 연구범위를 설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범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통해 보다 체계성을 마련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상품권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시각에서 민간차원의 상품권이 어떻게 운영되고 발전되어 왔는지 선행연구를 통해 개념 및 변화과정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둘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09년부터 전국에 유통한 전통시장 상품권인 온누리상품권의 추진 배경 및 그 동안 운영하면서 제기되어 온 문제점 및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적 개선 등 현황파악을 파악하고자 한다.

셋째, 최근 행정안전부로 사업이 이관된 지역상품권과 관련하여 지역상품이 발생하게 된 계기와 변화 등에 대해 현황 파악 및 실태를 검토하고, 이에 따른 성과요인과 문제점을 진단 하고자 한다.

넷째,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상품권에 대한 현황 및 성과에 대한 분석 결과에 대해 상호 어떠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보다 효율적인 운영방안의 방향성이 제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며 성과 점검을 통해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상품권의 효과성에 대해 확인하고자 한다.

다섯째, 이러한 결과에 대해 소상공인전문가들과의 심층인터뷰 실시를 통한 문제점 해결방안과 협력 운영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체계의 방안을 모색하고자한다.

III.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상품권의 보다 효율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두 상품권 본연의 목적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이 안정적인 성장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로써, 기존 연구를 기반으로 두 상품권의 성과적 측면 및 보완적 측면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 온누리상품권은 고객유입효과와 전국공용상품권의 특성으로써 지역이전효과를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역상품권은 지역 내 유동자금을 지역 내 소비를 통해 외부로 유출되는 것으로 부터 지역상권을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두 상품권 모두 상품권간의 특성이 보유하고 있는 다소의 문제점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한 관리주체가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어 향후 보다 긍정적 측면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어 진다고 하겠다. 또한 두상품의 공통적 공통적인 특성은 결국 상품권을 통한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효과성에 대해 상품권 발행에 따른 고객유입효과와 매출증대효과가 분명히 존재하며, 이를 통해 지역의 소상공인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라 하겠다.

다만, 이러한 상품권이 지금보다 활성화되고 나아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보다 다음과 같은 같은 관리적 운영체계의 마련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첫째, 두 상품권간의 시너지 창출효과 및 연계효과 분석을 위한 정밀실태조사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지역상품권 가맹점, 온누리상품권만 취급하는 가맹점, 지역상품권만 취급하는 가맹점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비교분석 및 경영효과성 분석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유사지역 및 유사규모의 사업장의 상호 비교를 PSM(Propensity Score Matching)방식으로 상품권 취급이전과 이후 효과, 취급여부에 따른 상품권활용 효과 등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상품권 취급업체의 사업정보(매출/고용 등)가 비공개정보로 이에 대한 활용을 위한 DB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두 상품권간의 운영관리 전담이 분리되어 있는 상황으로 지역의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경영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자는 근본적인 목적이 동일함을 고려하여 향후 상호협업체계 운영에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직적 차원 및 합리적이며 효과적인 예산계획 및 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정비 방안도 마련되어 나아갈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책임 : 백 훈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