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외국산 의류를 라벨만 바꿔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속칭 라벨갈이로 인해 의류제조 소공인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의류제조업은 의류 패션사업 Value-Chain내 제조역할을 수행하며, 전후방단계 기업의 발주에 의존하는 수급구조이기 때문에 납품매출 비중이 절대적이어서 라벨갈이에 의한 악영향이 큰 상황이다.

의류 제조업은 도시 서민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하고 있다.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소공인 사업체 차원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 뿐만 아니라 산업 전체와 소공인 산업이 집적되어 있는 도시의 지역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준다.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의류 제조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라벨갈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이를 기반으로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심층적이고 세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라벨갈이의 문제 및 단속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피해 예방 조치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의류제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이고 건전한 의류제조업계 산업 환경을 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라벨갈이 근절을 위해 본 연구를 기반으로 법령 제정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여러 방안들을 제안하고자 하며 더 나아가, 달라진 국․내외 경제 산업 환경 하에서 국내 의류제조 중소기업 및 소공인의 지속적인 성장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소공인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II.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연구가 미진했던 라벨갈이의 국·내외 현황 분석 이외에도 의류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려 한다.

세부적인 연구 내용은 라벨갈이 개념 및 유형, 관련 제도 및 단속실태 등의 라벨갈이 현황, 국내외 원산지 관련 법령체계 및 관·검역 시스템, 실태조사 및 심층 인터뷰, 정책방안 제시로 구성하였다.

먼저, 라벨갈이의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해 국내의 라벨갈이 현황 및 단속실태를 파악하고 해외 사례를 통해 해외의 원산지 관련 법령과 통관제도 및 세관 검역 시스템을 파악하려 한다. 이를 기반으로 국내 사례와 비교하여 해외사례가 갖는 의미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심층인터뷰 및 실태조사를 통해 라벨갈이의 현황을 알아보고 더불어 의류 제조 중소기업 대상으로 의류 라벨갈이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의 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이 같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라벨갈이 근절 개선 방안 도출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고충을 덜고 의류제조업계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III. 정책적 시사점

기존의 라벨갈이 관련 정부정책에 대한 인식이 다소 낮은 편이며, 라벨갈이 근절을 위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때문에 근본적으로 라벨갈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예방 및 단속차원의 정책방안이 체계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의류 라벨갈이 피해 예방 차원의 정책방안으로는 첫 번째로, 위ㆍ변조 도용 방지 라벨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ㆍ변조 도용 방지라벨은 라벨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온전한 형태로 떼어내지 않는 한, 동일한 내용으로 복사할 수 없도록 설계한 라벨로서 위ㆍ변조 도용 방지라벨 도입을 통해 근본적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두 번째로, 의류 원산지 표시 위반 관련 홍보 및 교육 강화가 필요한데 관련 종사자들이 의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가 불법행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주도적으로 제조 및 유통행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관련 부처에서 교육 자료나 홍보물 제작을 주도하고 의류 협회나 의류협동조합, 유통 관련 단체들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세관의 1차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세관의 검역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원산지 표시 검사비율 상향과 수입검사를 철저히 하는 등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제품을 어떻게 유통하고 있는지 증빙하도록 사후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공산품 이력관리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네 번째로,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명확한 조사 및 통계자료의 부재로 인해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지속적인 원산지 표시위반 관련 조사 연구를 통한 시계열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실효성이 높은 정책방안 도출해야 할 것이다.

단속 차원의 정책방안으로는 첫째, 관련 기관의 지속적인 협조체제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향후 관련 기관이 상시적으로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두 번째로는, 기존의 단속기관 인력 및 전문성의 부족으로 인해 현실적인 수사 진행의 어려움이 존재하므로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감시 시스템 구축하는 것이다. 의류관련 협회나 단체 등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현황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단속 및 감시를 할 수 있는 체계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존 단속방안의 한계 개선이 필요하다. 원산지 표시와 표시사항 위반을 동시에 관리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검사권한과 수사권한이 이원화 되어있어 발생하는 문제점도 보완해야 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책임 : 조혜정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