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산업의 중소기업 차원에서는 경제적 부담을 가중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장기적으로 기술개발 등을 통해 추가비용 없이 규제를 준수한다는 것이 가능할 수 있으나 현재 기업이 최적생산을 하고 있다는 가정 하에 환경 규제는 단기적으로 산업 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환경규제에 따른 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 약화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산업부문 미세먼지 배출현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관련 규제의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실정을 반영한 현실적인 규제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즉 피해에 대한 지원 및 제도는 미세먼지로 인해 경영활동 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 차원에서 제고되어야 하며, 규제로 인한 피해를 포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본 연구는 경영환경 상 미세먼지 배출을 통한 정부 규제로 인해 겪는 피해를 반영한 대응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하며 미세먼지 발생물질 배출 중소기업의 검토 및 이들이 규제대상기업으로서 겪고 있는 피해에 대해 정부 지원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는 서론, 환경규제에 대한 이론적 배경, 환경규제 대응을 위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국내외 정책, 미세먼지 개념 및 배출현황,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주요 대책과 중소기업 대응 방향, 마지막으로 미세먼지저감대책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소기업 지원정책 방안 등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환경규제의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고 환경규제강화에 대해 중소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제도와 기술개발지원제도가 필요하다는 근거를 제시한다. 제3장에서는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외 중소기업지원정책 사례, 주로 한국의 정부지원정책과 미국, EU, 호주, 일본의 지원정책 사례를 제시한다.제4장에서는 미세먼지의 개념 및 중소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현황을 제시한다. 제5장에서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발표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소개하고 미세먼지저감대책이 강화될수록 중소기업에게 어떤 피해가 있는지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강화될수록 심해지는 중소기업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한다.

III. 정책적 시사점

미세먼지 규제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을 위한 대책으로는 첫째, 미세먼지 저감설비의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주는 것이다. 환경 기준 강화에 대비한 미세먼지 감축 기술의 성능 개선과 신소재 개발을 위한 공통 원천기술 연구가 중요하며 중소 사업장에 적용성이 우수한 저비용 고효율 기술 확보가 필요하다.

기술개발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대기오염 방지기술개발에 대해 지원이 필요하며, 중소사업자에 대해서는 비용과 함께 전문가와 전문기관을 동원하여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환경규제의 특성상 다수의 규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매년 30~80여개의 규정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은 내용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중소기업이 환경법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해설서를 기업에게 제공하여 이해를 높이도록 해야 한다.

셋째, 환경성과가 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환경 규제가 기업에게 비용 증가로만 인식될 수 밖에 없으므로 법규를 위반하는 기업에게 처벌을 강화하는 것 못지않게 통합적인 환경성과를 도출하는 기업에게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자발적인 환경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기존 인센티브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화관법에만 적용 중인 ‘화학안전포인트 제도’를 환경법규 전반에 확대ㆍ적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현장 컨설팅 지원이 필요한데, 기업의 다양한 경영여건과 생산방식을 규제 제정단계에서 세부적으로 전부 파악해 반영하기는 사실상 어려우므로 규제 이행을 위한 기술시장이나 전문컨설팅 등과 같은 기업 지원 방안이 동시에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과학적인 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정책 도출을 위해서는 국내 산업단지 운영에 의한 영향을 상세히 해석하고 실제로 산업단지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사업장 배출원 파악, 내ㆍ외부 환경분석 등 인과관계 규명을 통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통계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미세먼지 관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는 기술과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을 위한 자금 지원 및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비용과 함께 전문가와 전문기관을 동원하여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에 대해 기존의 공장설비에 설치가능하고 설치 공간을 최소화하면서도 미세먼지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집진장치의 보급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차원의 집진기 설치비 지원이 필요하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책임 : 조용현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