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시작된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세계 경제가 침체되면서 위드 코로나라는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고 있다. 한국의 2021년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 세계 평균 대비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영 여건 악화로 인해 일자리 측면에서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2019년 기준 전체 고용의 82.7%를 차지하고 있다. 일자리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46.8%, ’18년), 일본(68.8%, ’16년) 등 주요국에 비해 높다. 청년이 선호하는 직장 중에서 중소·벤처기업과 창업을 선택한 비중이 증가하는 등 우리나라 일자리에서 중소기업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커질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 범정부적으로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일자리 창출을 임기 내내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수립하였으며,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고용과 일자리 애로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주 52시간제를 도입하였으며,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해 재직자 고용유지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다.

 2017년 5월 출범한 현 정부의 임기 종료를 앞둔 시점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고용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더 유용할 것이다. 하지만 중소기업 일자리의 중요성과 관련 정책 평가의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을 분석･평가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추진 경과를 살펴보고,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에 대한 정책 매트릭스 분석을 수행하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의 중소기업 인적자원 활용 현황을 분석하고,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을 평가하기 위해 중소기업 사업주와 정책 전문가를 대상으로 IPA와 AHP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중소기업 인력지원 거버넌스 강화, 일자리 창출과 유지, 노동생산성 향상과 임금격차 완화, 인력양성과 장기재직 촉진, 인력지원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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