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정의와 범위는 정책지원을 위한 대상을 명확하게 획정하기에 광범위한 측면이 있음

ㅇ 통계청의 「기업생멸행정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중소기업은 전체에서 약 99.93%로 절대다수를 차지

❏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중소기업을 매출액 규모 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적용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대상 기준인 기업(企業)조차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아 대상 선정에서부터 소모적 논쟁이 발생

ㅇ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대상 기준인 ‘기업’에는 비영리적인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의료･학교 법인 등이 중소기업자로 포함되어 있음

ㅇ 독립성 부분에서는 관계기업 제도에 따른 지배･종속 구분 방식과 매출액 산정 방식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

❏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로 중소기업을 정의하는 기준지표와 범위 조정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중소기업을 규정하는 주요 요소들을 검토하고 분류 기준의 합리적 방법을 찾아 제시하여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