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은 내수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으로 국가경제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323만 개, 종사자 수는 642만 명으로 전체 사업체의 84.9%, 전체 고용의 36.3%를 차지

  - 해외 주요국에 비교하여 소상공인 사업체 수 비중은 미국(73.1%), 일본(62.7%), 독일(80.4%)에 비해 높은 편

소상공인은 규모나 재정적인 측면에서 영세한 소기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국가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정부 정책의 지원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대상임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 5개년 계획을 통해 100대 국정과제의 28번 과제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강화를 선정하여 추진

이후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혁신성장, 사업영역 보호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총 7차례의 소상공인자영업 정책을 발표

정권의 지난 4년간 수행된 소상공인 정책의 평가를 기반으로 정책의 개선 및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

  - 정책의 흐름 및 변화요인, 특징을 분석하고, 그간의 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소상공인 정책의 향후 지원과제 도출이 필요한 시점

 

본 연구는 지난 4년간의 정책 효과를 점검하여 소상공인의 지속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현 정권의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여 소상공인의 지속발전을 위한 향후 지원정책을 제시

연구의 범위는 총 7회에 걸쳐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 정책 중 소상공인 정책을 중심으로 한정하여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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