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필요성

ㅇ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 없는 정부로 출범하며(’17년 5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7년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

  -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내 100대 국정과제 중 중소기업 R&D와 관련해서는 40번과 41번의 과제에 나타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R&D 지원을 2배 확대하며, 수요자 중심의 R&D, 기초 R&D 전문인력 양성의 ‘영마이스터 육성 과정’을 신설･운영하는 것으로 논의

  - 한편,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내 100대 국정과제와 별도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 비전을 선명하게 부각할 수 있는 4대 복합･혁신과제에서도 중소기업 R&D 관련 일부 내용이 언급되고 있음

  - 즉, ④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⑦ 인재와 신산업이 모이는 산업단지 혁신) 내에서 ‘테크노파크의 산학연 공동R&D’ 및 사업화를 통해 ‘지역특화산업 및 스타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ㅇ ’21년 현재 4년 차인 문재인 정부의 중소기업 R&D 정책에 대한 성과를 점검할 시점으로, 본 연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중소기업 R&D 정책의 현황에 대한 조사와 평가를 통해 향후 과제들을 도출하고자 함

❏ 연구 목적

ㅇ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진행되며, 그동안의 R&D 정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향후의 정책과제를 제안하기 위함

  - 첫째,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혁신(R&D) 역량 제고를 위해 어떠한 정책 목표와 과제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하였는지 현황 조사

  - 둘째, 문재인 정부하에서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성과)은 얼마나 향상되었는가 조사

  - 셋째, 문재인 정부하에서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제고 시 긍정적(잘된 점)/부정적(잘 안 된 점) 측면은 무엇이고, 향후에 중소기업 R&D 정책을 어떠한 방향으로 설정하여야 하는가를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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