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배경 및 목적

ㅇ 어음은 신용창출이나 유동화 등 자금 융통의 한 방법으로서 순기능에도 불구, 구매기업이 결제지연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점 등 논란이 되어 왔음

ㅇ 정부는 다양한 대체결제수단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금융거래 공정성 등을 저해하는 문제 해소를 ’22년까지 「약속어음 단계적 폐지방안」 국정과제로 추진

ㅇ (연구목적) 어음 대체수단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들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법적･제도적 체계성 확립

     - 어음의 순기능･역기능에 따른 상생결제, 외상매출채권, 전자채권 등 대체수단을 검토하고, 외담대 중심의 결제수단 개선방안 및 활성화 방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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