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중소기업 육성 기본지침에 의거하여, 17개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매년 중소기업 육성계획을 각각 수립･시행하고 있음

ㅇ 지자체의 육성계획은 각 지역의 중소기업 현황 및 지역경제 동향, 전년도 중소기업 육성 추진실적 및 평가, 당해 연도 지역별 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수록하고 있음

❏ 그러나 실제 지자체의 중소기업 육성계획이 현황과 실적 중심의 내용으로 답습･반복되고 있어 노출되는 문제들은 결국 중소기업 정책의 문제로 연결됨

ㅇ 지자체 중소기업 육성계획이 현황 및 단순 동향, 집행실적 위주로 작성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객관적･구체적인 분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임

❏ 따라서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결과 또는 성과를 판단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이에 필요한 체계가 필요함

ㅇ ｢지방중소기업 육성 기본지침｣에 기초하여 지역 중소기업 육성계획의 이행실적을 측정하고 그 성과를 분석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과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성과관리체제 구축이 필요

❏ 본 연구의 목적은 지자체 중소기업 육성계획이 지방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기여도 제고로 이어지도록 성과평가 방향과 내용의 개편 근거를 제시하는 것임

ㅇ 지역 내 고용창출, 매출 및 수출 증가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경제적 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각 지자체가 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에 반영함으로써 지속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ㅇ 궁극적으로 각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성 및 효과 제고를 통해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성 및 효과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것임

Ⅱ.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 현황과 문제점

1.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 현황

❏ 지자체별 2020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규모를 살펴보면, 경기가 137개 사업을 위해 총 6,85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전체 예산 중 23.2%로 그 비중이 가장 크고 서울의 경우, 86개 사업에 6,356억 원을 할당하며 21.5%를 차지

ㅇ 뒤를 이어 경북은 95개 사업을 대상으로 1,760억 원, 즉 전체의 6.0%만큼을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할당했으며, 부산이 1,643억 원(5.6%, 102개), 대구 1,522억 원(5.2%, 122개), 전남이 1,450억 원(4.9%, 62개)을 지원사업 예산으로 책정

❏ 2020년 중소기업 지원예산 기준, 금융 분야가 1조 4,883억 원으로 8개 분야 중에서 지원 규모가 가장 크며 전체 예산의 50.4%를 차지

ㅇ 경영과 기술, 창업 및 인력, 그리고 수출 분야 순으로 천억 원 이상의 예산이 편성됐고 내수는 370억 원, 기타는 25억 원에 그쳤음

ㅇ 지원사업 수를 기준으로 경영 분야가 553개로 전체 사업 수의 42.1%로 가장 그 비중이 크며, 내수와 인력, 기타 분야를 제외하고는 모두 100개 이상의 지원사업이 존재함

2.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문제점

❏ 지역별로 동일한 내용, 동일한 사업이라도 지역에 따라 다른 분야에 포함되어 분야별로 공통된 특성 파악에 어려움이 있음

ㅇ 예를 들어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의 경우 경북, 경기는 창업, 부산은 내수, 서울, 경남, 충남, 충북, 대전, 울산, 전북은 경영으로 분류됨

ㅇ 공통된 사업 목적, 목표 등을 가진 사업끼리 모은 것이 분야인데 동일 분야 내에서도 사업의 목적, 목표가 상이함

❏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분류상의 문제로 인하여 성과지표 도출에 애로가 있음

ㅇ 해당 지역에서 사업이 시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조사에서 누락된 사업도 빠져 있는 경우가 있음

ㅇ 어떤 지역은 B, C, D의 단일 사업을 묶어 A라는 사업 하나로 명시하는 반면 다른 지역은 B, C, D를 사업 하나씩 각각 명시하는 경우가 있음

ㅇ 동일 지역 내에서 사업시행 주체만 다를 뿐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이 유사한 경우가 있음

ㅇ 중복 수혜의 문제나 지원대상이 사각지대에 놓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Ⅲ.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성과 측정과 지표

❏ 사업 분야의 궁극적인 결과 및 목표를 토대로 사업의 유형별로 궁극적 성과를 집약하여 보여줄 수 있는 2개의 산출 및 결과지표로 설정

ㅇ 국내외 성과지표 사례 등을 통해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풀(pool)을 최대한 많이 확보

ㅇ 프로그램 목표의 궁극적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산출 및 결과(outcome)지표로 설정

ㅇ 목표달성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계량지표를 사용

ㅇ 성과지표 개발 유형

- 대표형 지표: A, B, C 사업 → A 사업의 지표가 대표

- 합산형 지표: A, B, C 사업 → (A + B + C) 사업의 합산 지표

- 통합형 지표: A, B, C 사업 → D 성과지표

❏ 성과지표 선정 과정 flow chart

❏ 분야별로 적합한 개별 성과지표와 모든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성과지표를 선정

ㅇ 모든 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평가지표는 매출액증가율, 고용증가율, 수출증가율, 영업이익증가율을 사용

ㅇ 개별지표로 금융은 연평균 금융조달액증가율(%), 고용안정화비율을 사용

ㅇ 기술개발은 사업화 성공률(%), 특허 출원 및 등록 건수 증가율(%)을 사용

ㅇ 인력은 중소기업 취업자 수 대비 인력사업 수혜기업 취업자 수 비중(%), 중소기업 취업자 수 증가율(%)로 측정

ㅇ 수출은 지역 중소기업 수출액 중 수혜기업 수출액 비중(%), 수혜기업의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을 사용

ㅇ 내수는 수혜업체 중 매출액 증가 업체 비율(%), 지역 중소기업제품 공공조달증가율(%p)을 평가지표로 사용

ㅇ 창업은 법인창업기업 수 증가율(%), 창업률(%)로 성과를 측정

ㅇ 경영은 1인당 노동생산성증가율(%), 비용감소율(%) (경영지원 받은 중소기업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감소하였는지를 측정)로 성과를 측정

ㅇ 기타 분야는 사업의 성격이 다양하여 분야를 특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도출할 수 없으므로 공통된 성과지표만으로 성과를 평가

Ⅳ. 성과평가결과 및 한계점 자세한 평가결과는 본문 79p부터 참고)

❏ 본 연구는 지자체별로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성과평가를 통하여 지역별 서열을 정하는 게 목적이 아니므로 지역별 성과분석 결과의 비교는 하지 않고 성과지표의 문제점만 제시

ㅇ 공통지표인 매출액증가율, 영업이익증가율, 고용증가율, 수출증가율은 지역별･분야별로 특이치(outlier)가 많이 있어서 성과를 비교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분야별 개별지표도 증가율을 사용하는 성과지표는 지역별로 편차가 커서 지자체별로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매출액, 영업이익, 고용자 수, 수출액 등의 자료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ㅇ 반면, 비율을 사용하는 성과지표는 변동폭이 완만하여 지자체별로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성과를 분석하는 데 적정한 지표라고 판단됨

❏ 본 연구의 성과분석에서 나타나는 한계점은 다음과 같음

ㅇ 성과평가에 활용되는 계량지표는 사실에 근거한 평가가 가능하므로 객관성이 높은 반면, 산식이 각 사업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ㅇ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의 평가 대상이 되는 정책효과는 상당한 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정책의 고유목표 달성이나 정책효과를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ㅇ 분석 대상이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재무제표 확보 한계와 더불어, 분석 항목별로 비교 가능한 재무제표 확보가 어려워 분석 대상에서 많은 기업을 제외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음

ㅇ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SIMS)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활용하여야 하나 매출･고용･수출증가율 등 성과자료의 수집 시점에 따른 시차 문제가 있음

Ⅴ. 결론

❏ 앞에서 살펴본 사례결과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한 성과평가 및 운영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함

ㅇ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성과지표를 개발하기 위해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은 사업의 구조와 영향(impact)을 이해하고 이에 맞추어 지표를 개발해야 함

ㅇ 각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한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지자체 간 상호간 비교가 적정한지를 검토하여야 함

ㅇ 현재 적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분류기준은 목적이나 수단, 대상이 혼재되어 있어 사업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분류기준을 목적별, 수단별, 대상별로 구분하여야 함

ㅇ 지자체 예산이 포함되는 사업의 경우 관리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지자체의 예산이 포함된 사업에 관한 내용은 모두 확인 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

-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SIMS)과 연계할 수 있는 지자체 중소기업 DB 시스템 구축이 필요

ㅇ 평가지표는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로 구분되는데 계량지표 외에 비계량지표도 성과평가에 반영하여 계량지표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수행하여야 함

❏ 본 연구를 통하여 나타난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계획은 다음과 같음

ㅇ 본 연구는 실제 활용 가능한 자료 DB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 자료 획득에 어려움이 많은 한계가 있었음

ㅇ 향후 과제는 무엇보다 장기간에 걸친 추적조사를 통해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하는 DB 구축이 필수적임

ㅇ 좀 더 세밀한 성과지표의 개발과 전반적인 성과관리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필요

- 구체적인 지표 개발을 위해서 증가율에 의존한 지표보다는 좀 더 심층적으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지표의 개발과 성과관리 시스템의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