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이슈 분석

[미국의 코로나19 중소기업 지원정책]

□ 미국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 추진

ㅇ 팬데믹 이후 총 7차례에 걸쳐 경기 부양책 제시

ㅇ 중소기업 보호와 일자리 지원을 중심으로 정책 마련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정책

ㅇ (금융) 중소기업 근로자 급여보호프로그램(PPP), 중소기업 경제피해 재난대출(EIDL)

ㅇ (보조금) 레스토랑 활성화 기금(RRF), 영업중단 시설 보조금(SVO)

ㅇ (현금) 경기부양지원금(EIP), 추가 실업수당(FUB)

ㅇ (세제) 결손금 소급공제 재도입(NOL Carryback), 고용유지기업 급여세 감면(ERC)

ㅇ (기타) 중소기업 신용개선 프로그램(SSBCI), 강제퇴거 유예지원

Ⅱ. 주요 동향

□ [미국] 중소기업 녹색회복기금 설치

ㅇ (현황) 중소기업은 탄소중립 대응에 한계가 있으며, 정부지원 부족

ㅇ (제언) 500억달러 규모의 ‘중소기업 녹색회복기금’ 설치

□ [미국] 2021 국제지식재산지수

ㅇ (종합) 한국의 순위는 13위(’20) → 12위(’21)로 한 계단 상승

ㅇ (세부) 시스템 효율성과 특허 등에 강점, 지식재산 활용 및 보호 수준 등에 약점

□ [중국] 전국 탄소배출권거래시장 설치 가속화

ㅇ (시장) 탄소중립 목표 제시 이후 전국 탄소배출권거래시장 설치 본격화

ㅇ (대상) 시멘트와 전해 알루미늄을 필두로 업종 편입 확대 예상

□ [중국] 제조서비스업 발전 촉진 의견

ㅇ (목표) ‘중국제조 2025’ 달성을 위한 제조서비스업의 역할 강화

ㅇ (내용) 고품질 제조서비스 공급을 통한 제조업 고도화 방안 제시

□ [일본] 사업재구축보조금 지원

ㅇ (개요) 경제산업성과 중소기업청이 1조 1,485억엔의 예산으로 4차례 지원 예정

ㅇ (내용) 유형별로 사업재구축 제반 비용을 100만엔에서 1억엔까지 지원

□ [일본] 제6기 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

ㅇ (종합) 일본 Society 5.0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혁신정책 수립

ㅇ (중소기업) 가치창조형 신산업 창출 기반의 혁신 생태계 구축

□ [싱가포르] Digital Reboot 프로그램

ㅇ (목표) 중소기업 디지털 교육을 통한 사업주 사고방식 전환과 근로자 업스킬링

ㅇ (운영) 노동조합, 교육훈련기관, 액셀러레이터 간의 협력 프로그램 추진

□ [EC] Erasmus+ 신규 프로그램 추진(’21-’27)

ㅇ (개요) EU의 교육, 직업훈련, 스포츠 분야 국제교류 프로그램

ㅇ (특징) 포용적 기회 제공, 친환경 프로그램 확대, 디지털 역량개발 지원

□ [독일] 2020 중소기업 디지털화 보고서

ㅇ (평가) 독일 중소기업의 디지털화는 높지 않은 수준

ㅇ (제언) 중소기업 디지털화 지원 강화(보조금 지원, 세제 인센티브 제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