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 연구 배경 및 목적

ㅇ 서민 경제의 근간을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주요 주체로서 중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다산다사(多産多死)형 구조로 장수 소상공인의 수는 극소수로 추정

ㅇ 장수 소상공인을 발굴 및 육성하여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선순환 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초통계 기반 마련이 필수적 요소이나, 현재 매우 부족한 실정

ㅇ 이에 본 연구는 장수 소상공인에 대한 기초통계 생성과 정의 설정, 장수 소상공인제도(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추진됨

❏ 국내 장수 소상공인의 현황 및 정의

ㅇ 2018년 전국사업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소상공인 (3,178,995개) 중 업력 30년 이상의 장수 소상공인은 110,302개로 전체 대비 3.5%를 차지. 이중 업력 50년 이상은 2,504개로 0.1%였으며, 100년 이상 된 사업체는 27개(0.001%)로 조사됨

ㅇ 지역별 전체 소상공인 대비 장수 소상공인(업력 30년 이상)의 비중은 서울이 가장 높고, 다음 전라남도, 부산광역시, 전라북도 순임. 반면, 경기도의 소상공인 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나 장수 소상공인의 비중은 1.7%로 가장 낮게 나타남

ㅇ 업종별 소상공인 수 대비 장수 소상공인(업력 30년 이상)의 비중은 ‘광업(21.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7.9%)’, ‘운수 및 창고업(7.7%)’ 순으로 비중이 높았으나, 전체 소상공인 중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숙박 및 음식점’ 업의 장수 소상공인 비중은 0.8%로 매우 낮게 나타나 다산다사(多産多死)가 확인됨

❏ 국내 장수 소상공인 사례조사 결과

ㅇ 장수 소상공인의 현황과 장수 비결, 경영애로 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10개의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들과 심층인터뷰를 실시

ㅇ 장수 소상공인은 고객중심의 사고와 열정, 투철한 장인정신과 직원들에 대한 배려와 상생 마인드가 경영 철학으로 내재

ㅇ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선정에 대한 남다른 자긍심과 자부심을 보유하고 있으며, 장수 비결로는 정직과 품질 고수, 장인정신 등을 꼽음

ㅇ 가업승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준비 혹은 고민 중이라는 답변이 다수

ㅇ 백년가게의 양적 증가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고, 지원제도의 실효성 측면에서 홍보 확대와 교육 편의 제공, 정보 확대 등을 요청

❏ 국내 장수 소상공인의 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

ㅇ 백년가게의 업력은 백년소공인보다 높았으나, 사업체 당 매출액 및 상시 근로자수는 백년소공인이 더 높게 나타남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의 현황>

ㅇ 백년가게의 업종은 음식점업이 66.4%로 가장 많고, 다음 도소매업이 26.4% 순. 백년소공인은 100% 제조업으로 구성

ㅇ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장수 비결로 백년가게는 ‘한우물 경영’, ‘가업승계’ 순이었으며, 백년소공인은 ‘장인정신’, ‘한우물 경영’ 순으로 조사됨

ㅇ 장수 소상공인 지원제도의 활용 여부 결과, 백년가게는 ‘홍보’가 월등히 높았던 반면, 백년소공인은 ‘작업환경개선 우대’, ‘홍보’ 순으로 활용도가 높게 나타남

ㅇ 제도 활용 시 만족도는 백년가게의 경우 ‘네트워크’가 가장 높고, 다음 ‘교육’ 순, 백년소공인은 ‘지원사업 우대(가점 제공)’가 100점이라는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임.모든 측면에서 백년소공인의 제도 만족도가 상당히 더 높게 나타남

ㅇ 향후 활용할 의향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 조사에서는 백년가게는 ‘시설 보수 및 설비 도입 지원’, ‘판로개척 및 홍보 지원’ 순. 백년소공인은 ‘경영안전자금 대출 지원’이 월등히 높고, 다음 ‘시설 보수 및 설비 도입 지원’ 순으로 높게 나타남

ㅇ 가업승계 의사는 백년가게보다 백년소공인의 의사가 더 높았으며, 승계 대상으로 자식이 아닌 직원 승계 의사도 백년소공인이 더 높게 나타남

ㅇ 국내 확장 계획은 백년소공인이 백년가게 대비 2배 높았으며 해외 진출계획도 30%p 가까이 높았으나, 백년가게의 해외 진출계획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됨

ㅇ 자동화/디지털 전환 계획에 대해서도 사업 특성상 백년소공인이 백년가게 대비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온라인 플랫폼도 ‘이미 활용 중’과 ‘향후 활용 예정’ 계획이 백년소공인에서 더 높게 나타남

ㅇ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의 경영애로사항은 둘 다 코로나19 등으로 ‘매출 감소’가 가장 높았으나, 다음으로 백년가게는 ‘세금 부담’, 백년소공인은 ‘운영자금’에 대한 애로가 월등히 높게 나타나 경제적 측면에 경영애로가 집중됨

❏ 국내외 장수 소상공인 정책 비교분석

ㅇ (한국) 국내 장수 소상공인 지원제도가 백년가게는 2018년, 백년소공인은 2019년 최초 도입되어 그 역사가 매우 짧음. 따라서 본 제도가 추구하고자 하는 명확한 목표와 방향성, 지원내용 등 실효성 차원에서 견고화가 필요

- 지원내용에 있어 인증현판 제공 외 컨설팅, 지원사업 우대, 홍보, 네트워크, 자금 지원, 교육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선정평가지표와 지원내용에 있어 업종 간 차별성이 고려되어 있지 못함

ㅇ (중국) 중국은 2006년부터 중화라오쯔하오라는 업력 50년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제도를 시행. 2017년 중국의 16개 부처가 다양한 육성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

- 주요 지원 내용은 라오쯔하오 브랜드의 전통 기술 계승과 혁신 지원,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의 매칭 지원, 경영 및 관리 모델의 혁신 지원, 라오쯔하오 브랜드 지역 보호, 라오쯔하오 브랜드 집결지 발전 촉진, 라오쯔하오 기업 소유권의 개혁 추진, 라오쯔하오 브랜드 가치 제고, 자본시장과의 적극적인 연결 추진 등임

ㅇ (일본) 일본은 장수 소상공인인 노점기업(시니세)에 대해 업력 30년 이상의 기업으로 정의하고 지원. 지원정책은 경영 승계 및 후계자 부재 문제를 가장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사업승계에 집중됨

- 후계자 부재 문제가 여러 가지 리스크를 동반하기 때문에 사업승계에 관한 솔루션 제공이 가장 효율적 정책지원이라는 입장

- 사업승계를 위해 상공회의소와 ‘사업지속지원센터(전국 48개 지역 거점)’를 통해 주도적 지원체제를 갖추고, 무료로 사업 지속에 대한 상담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진단사가 솔루션을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

- 사업 지속을 위해서는 크게 승계할 것이냐 매각할 것이냐 두 가지로 판단하게 되며, 각계 전문가 풀이 기업별로 사례에 맞게 지원할 뿐만 아니라, 각 케이스별 지원제도나 보조금 등에 대해서도 연계하여 컨설팅

- 또 후계자가 부재한 사업자를 위해 ‘후계자 인재 은행’을 구축하여 후계자 부재인 사업자뿐만 아니라, 창업희망자들도 파트너를 찾을 수 있도록 인력 “데이터뱅크” 등을 운영

❏ 정책 제언

ㅇ (정책 방향) 백년 소상공인 지원제도에 대한 철학 및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업종별 차별성을 반영한 선정지표 설계가 필요

- 중앙부처제도로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사지원제도와는 차별성 및 혜택 강화로 실효성 제고

-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양적 성장보다는 희소성을 기반으로 한 질적 성장과 사전･ 사후 모니터링 강화로 정책의 고도화 필요

ㅇ (지원체계) 백년 소상공인 선정 업체를 대상으로 한 개별적 지원도 중요하나, 관광, 도시 재생사업 등 타 부처 및 지자체 사업과 연계 추진으로 지역 단위의 포괄적 지원체계로 전환 필요

- 장수 소상공인 지원도 Value Chain 안에서 지원 모색이 필요해 온라인 플랫폼과 매칭 지원 혹은 업계의 선두주자인 대･중견･중소기업이 매칭되어 리드해 주는 방식을 추천

- 백년 소상공인의 특성상 장･노년층이 많고 종사자 수가 적어 1인 다역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단순히 전화 및 SNS 서비스 제공만으론 정책 활용이 제한적,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와 같은 적극적 행정 확대 필요

ㅇ (세부방안) 장수 소상공인에게 있어 산업재산권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식 제고 교육과 제반 비용 지원 확대가 필요

- 작업 환경 및 시설 개선을 통한 청년 인력 유입 촉진과 원가절감 등을 꾀할 수 있도록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디지털 전환 인프라 구축 지원 필요

- 백년 소상공인 선정이 사회적으로도 영예로운 것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전국민 대상 홍보 확대와 브랜드 가치 제고

- 제품 및 서비스의 공공시장진출 유도와 적극적 정부 구매 활성화 필요

- 원가 대비 낮은 가격(일명, 착한 가격)으로 지속적 운영이 증명되는 사업체의 경우 세금 감면 혜택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음

- 장수 비결 중 하나는 원활한 사업승계인 만큼 사업승계에 관한 인식 개선 교육과 승계유형, 법률･세무 컨설팅 등 체계적 지원과 정보 제공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