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재 중소기업은 빠르게 변화하는 내･외부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략적인 사업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을 할 때에 기존의 기술 경쟁력과 인프라 등을 활용 할 수 있는 업종 부문에 참여하면서 위기환경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6차례에 걸쳐 사업전환 촉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지속적 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에 처한 중소기업의 효과적 사업전환 및 사전적 구조개선 지원을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적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나아가 중소기업의 경영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효과적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는 국내외 사업전환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 사업전환 현황 분석과 함께 사업전환을 실시한 중소기업을 심층분석(case study)하여 코로나 19 대응과 시장 변화 적응을 위한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나아가 중소기업 구조 고도화 및 경영 혁신에 필요한 효과적인 정책 지원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는 총 5장으로 구성된다. 서론인 제 1장에 이어, 제2장에서는 코로나19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사업전환에 관한 정책적 의의, 국외 사업전환 지원제도 현황, 국내 사업전환 지원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정리했다. 제3장에서는 사업전환 경험이 있거나 사업전환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 사례를 발굴하여 심층분석을 실시한 내용을 서술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사업전환 지원 수혜 중소기업 및 비수혜 중소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앞의 내용을 종합하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사업전환 지원방향과 구체적 지원방안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III.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경영자의 역량과 의지, 기술 경쟁력, 경영자금, 전문인력, 네트워킹이 사업전환의 주요 성공요인으로 파악하였다. 한편 중소기업의 선제적 사업 전환 및 구조개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면밀한 사전진단을 통한 명확한 사업전환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공적 사업전환을 위한 핵심적 성공 요인에 기초하여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지원 방안의 정책적 방향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중소기업 사업전환 승인 대상을 확대해야한다. 코로나19 시급 업종, 디지털 융‧복합, 신산업 등 업종을 중소기업 사업전환 승인 대상에 특별 지정하여 집중 지원하고, 중소기업이 생산성 향상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혁신, 신수요 창출 등을 시도할 때에도 사업전환 승인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둘째, 사업전환 세제 혜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조세특례법 창업 지원 및 기업활력법 상 등에서 인정하는 사업재편 세제 혜택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업전환 기간에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조세특례법 제13조의 3 등의 혜택을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적용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있다.

셋째, 코로나19 관련하여 사업전환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사업전환 지원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투･융자 복합금융 지원 및 크라우드 펀딩 등을 검토해야 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시장의 선별 능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 금융과 정부가 위험과 이익을 분담하는 민관협력(PPP : Public-Private-Partnership) 형태의 자금공급 확대가 중소기업 사업 전환 지원의 자금 마련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넷째,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구축을 제안한다. 임대형 지식산업센터와 같은 시설･설비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협동화 시스템에 대한 지원은 전방･후방 사업체(value-chain) 및 관련 중소기업들 간 협력하는 바람직한 네트워킹의 장(場)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섯 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기업진단 시스템 활용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때 일반적인 경영 컨설팅이 아니라 사업전환 중소기업의 특수성 및 현재 시장의 현황을 반영하여 사업전환 기업에 대한 면밀한 사전 진단이 실행되어 안정적 사업전환을 위한 방향성을 해당 중소기업에 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섯 째, 현재는 사업전환 중소기업을 위한 인력 지원 및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시장지향적인 사업전환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현 트렌드 및 중소기업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 지원과 내실 있는 교육 방식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디지털 촉진 일자리 지원 사업을 적용을 제안한다. 디지털전환 지원사업을 사업전환에서 다루어 홈페이지(81%가 온라인 주문시스템 없음)를 구축해주거나, 기업별 온라인 판매 시스템을 구축할 디지털 인력을 일정기간 동안 신청 기업에 파견하여 홈페이지 및 온라인 주문･판매 시스템을 구축･관리하도록 지원하는 교육을 예로 들을 수 있다.

일곱 째, R&D 기술과 연계하여 사전･사후 컨설팅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사업전환이 이뤄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는 코로나19 특수 상황에서 중소기업마다 변화와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가능성 있는 업종으로의 사업전환을 위하여 사전적 컨설팅 기반의 사업전환 정책 디자인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