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제1장 서론

❏ 연구 필요성 및 목적

ㅇ 코로나19 발병 이래 우리나라 수출은 지속적으로 감소, ’20년 6월 348억 6천만 달러를 기록(전년 동기 대비 10.9% 감소)

ㅇ 코로나19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 큰 변화를 초래

- 소비자 구매 행태 변화, 비대면 거래 증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과 함께,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던 4차 산업혁명 전개를 가속화

- 따라서 변화된 글로벌 생산･소비 패턴에 대응, 특히 침체된 수출 촉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수출지원 대책 모색이 필요

ㅇ 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수출 중소벤처기업 영향 분석과 정책수요 파악,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수출 촉진 방안 제시를 목표로 수행

❏ 연구 내용 및 방법론

ㅇ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수출 환경 변화를 문헌 조사와 통계 분석을 통해 파악

ㅇ 코로나19의 수출 중소벤처기업 영향과 정책수요를 설문조사, 업종별 협･단체 인터뷰, 스타트업 등 기업 인터뷰를 통해 파악, 제시

ㅇ 포스트 코로나19 대응 관점에서 현 수출지원 정책의 한계점을 분석하고 이를 보완, 향후 중소벤처기업의 수출 진작을 위해 지원 담당자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수출대책을 제시

제2장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변화

❏ 글로벌 경기침체 및 수요 위축

ㅇ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글로벌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으며, 2차･3차 팬데믹과 경기침체 장기화의 우려가 제기

ㅇ 금번 팬데믹으로 세계 무역은 약 30% 감소*하였는데, 더 심각한 문제는 최근 해외수요 위축으로 제조업 생산과 수출 등의 위축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점

* 이는 상품 무역에 3.4%의 추가 관세가 부과된 피해액

❏ 4차 산업혁명 전개의 가속화

ㅇ 코로나19 기간 동안 비대면 분야의 산업 및 투자 활성화, 전자상거래 급증 등 이전에는 진입 단계에 머물러 있던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급속도로 전개

❏ 글로벌 공급망의 교란 및 블록화

ㅇ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간 봉쇄조치로 원부자재 공급, 생산 및 교역에 차질이 발생, 리스크 관리에 허점이 드러나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지역화 혹은 블록화) 가능성이 제기

ㅇ 아울러 위기 시 정보 교환과 협업, 재고 및 유통망 관리를 위해 ‘디지털 공급망(Digital Supply Networks, DSNs)’의 중요성이 부각

❏ 미국 대선 이후 통상정책 변화

ㅇ 2020년 11월 미 대선에서 바이든이 당선된바, ‘미국 우선주의’는 유지한 채 규범 기반의 통상정책, 다자간 연합을 통한 중국 견제 등이 전망

ㅇ 코로나19를 겪는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수입규제 조치가 강화된바, 신흥국가의 제조업 육성정책으로 우리나라 수입품에 대한 규제 속도가 빨라지고, 디지털 무역에 대한 규제도 이슈화될 전망

제3장 코로나19의 수출 중소벤처기업 영향 및 정책 수요

1. 설문조사

❏ 개요

ㅇ 10대 업종으로 층화하여 임의할당 방식으로 추출(한국기업데이터)

ㅇ 총 600개 응답 기업 중 449개사(74.7%)가 수출 경험이 있으며, 377개사(62.8%)는 수입 경험이 있는 것으로 집계

❏ 가치사슬상 중소벤처기업의 위치

ㅇ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은 가치사슬상 하단인 최종재 생산(48.0%)과 반제품･중간재 생산(43.5%)에 대부분 위치해있는 반면, 유통(5.2%), 판매･서비스(2.0%), 제품 연구･개발(1.3%)의 비중은 매우 낮음

ㅇ 이는 부가가치 창출이 매우 어려운 구조로,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간 이동 제한 시 큰 피해가 초래될 수밖에 없음

ㅇ 업종별로도 유사한 패턴을 보이며, 특히 일반기계, 섬유, 가전 등은 최종재 제조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 중간재 조달 장애 시 큰 피해가 예상

❏ 수출기업

ㅇ 코로나19로 인해 수출 피해가 큰 경우는 규모가 작은 기업, 글로벌 공급망 구조가 복잡한 업종, 자본재･최종재로 나타난바, 글로벌 공급망 관점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

ㅇ 수출 피해 원인으로 ‘수출 계약 취소･연기’가 다수 지적된 데다 최근 글로벌 수요도 감소 추세인바, 적극적인 수요 발굴과 홍보 노력이 필요

ㅇ 수출 피해가 해외 현지법인 미보유 기업에서 더 큰 점을 고려, 팬데믹 대응을 위한 현지 지원이 필요해 보임

ㅇ 수출 피해 극복을 위해 단기적으로 ‘신속한 물류･통관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소기업과 조선, 섬유, 가전, 디스플레이 업종과 최종재에 대해서는 ‘무역금융’ 지원이 중요

ㅇ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파악 및 관리방안 마련’, ‘다양한 형태의 시장 진출 지원’, ‘수출기업의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

ㅇ 수출 피해 극복을 위해 ‘수출지역 다변화’와 ‘공장 이전’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있으나 실제 계획하고 있는 수출기업은 소수로, 필요 시 이에 대한 정보 제공과 지원이 필요

ㅇ 현재 비대면 수출 채널의 활용도는 낮으나 향후 다수 수출기업들이 활용계획을 갖고 있는 만큼, 현 수출 채널의 비효율성 개선이 요구됨

❏ 수입기업

ㅇ 코로나19로 인한 수입피해가 큰 경우는 규모가 작은 기업, 글로벌 공급망 영향이 큰 업종으로, 글로벌 공급망 관점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

ㅇ 수입피해 원인으로 ‘수입허가 및 통관 지연’이 다수 지적

-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신속한 원부자재 물류･통관 지원’, ‘원부자재 공동구매 지원’ 수요가 높으며, 특히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 그러함

ㅇ 수입선 다변화 계획은 매우 적은바, 팬데믹에 대비한 정보 제공과 지원이 필요

2. 주요 업종별 업계 인터뷰

❏ (일반기계) 수주산업으로 가공･조립 위주라 중간재 수입과 해외수요가 중요한바, 금번 코로나19로 국경봉쇄 및 해외수요 급감에 따라 피해가 컸음

ㅇ 동 산업은 기술개발 유인이 거의 없고, 산업재라 온라인 수출도 쉽지 않아 대비책 마련이 쉽지 않음. 그러나 비대면 수출이 불가피한 만큼, 동 업종과 해외수요를 잘 아는 민간 수출 플랫폼 기업과의 연계가 필요

❏ (자동차) 자동차 부품 수출은 ’20년 166억 달러로 추정, 작년 대비 –26% 감소할 것이며, 2021년 연말쯤에나 회복이 가능할 전망

ㅇ 일부 부품의 경우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아, 리스크 분산의 필요성을 절감

ㅇ 자동차 부품은 OEM이 95%로 모기업 뚫기가 어려워 수출시장 다변화가 사실상 불가하고 비대면 수출의 실효성도 작음. 허나, AS 용품은 가능

❏ (섬유) 제품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작고 일부 품목은 수출이 증가하기도 한 반면, 원사(유가 하락)와 원단(중국 의존도 大)은 피해가 큼

ㅇ 현재 해외수요가 없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나, 비대면 수출을 위한 홍보나 바이어 발굴이 어려운 것 역시 문제로, 수출기업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 급선무. 아울러 비대면 수출 대행사 연결이 필요

❏ (전기전자) 통신 및 전자부품은 원자재 수급(2월)이, 가전은 내수침체가 코로나19 피해의 원인이며, 전자의료기기는 수혜 품목

ㅇ 기업들은 수출선 다변화를 고려 중이며, 실제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추세

ㅇ 전자부품에 다수 중소기업이 종사하고 있는바, 수출대책은 수출 감소로 인한 경영난 관점에서 접근 필요(운영자금 지원, 기계 설비 및 대금 회수 등)

ㅇ 동 산업은 비대면 수출이 쉽지 않고, 특히 신규 제품의 경우 인증 등 문제가 연계되어 있는 점 고려가 필요

3. 온라인 수출지원 스타트업 인터뷰

❏ 온라인 수출지원 스타트업은 공통적으로 다음의 강점을 보유, 코로나19 기간 동안 오히려 수출 증가를 시현한바 비대면 수출지원에 벤치마킹이 필요

ㅇ 특정 품목에 특화하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에 전문성을 보유

* 4년 이상 자체 개발한 수출 플랫폼, 70여 개 해외 바이어 네트워크, 실시간 마케팅 기법 등

ㅇ 빅데이터를 구축하여 제조사-바이어 거래의 패턴을 분석, 환류체계를 통해 수출실적을 업그레이드

ㅇ 공공지원기관의 주력 수출지역 이외에, 진출 다변화로 요구되는 국가와 아웃소싱에 필요한 현지 바이어 정보를 다양하게 보유

ㅇ 바이어뿐 아니라 제조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수출 성공률을 제고(수출지원의 재위탁을 하지 않으며, 밀착지원 제공)

제4장 코로나19 이후 정부의 수출지원 대책 및 보완사항

1. 정부의 수출지원 대책

❏ 코로나19 발병 직후 제1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2020.2.20.)에서 피해 기업에 대한 긴급 무역금융 지원과 공급망 관리(제고･물류)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

ㅇ 동년 6월 10일 개최된 제2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에서는 긴급 유동성 보강, 유망 품목의 해외진출 특화 지원, 비대면 수출지원 인프라 확충, 기업인의 이동 촉진 등으로 논의 범위가 확대

❏ 코로나19로 올해 중반기를 거치면서 대외경제장관회의(2020.9.)는 비대면 수출사업의 성과를 평가, 비대면･온라인 수출에 초점을 맞춰 향후 추진할 구체적･세부적인 4대 과제를 제시

ㅇ (비대면 방식 고도화) 오프라인 현장지원 연계 등 화상 상담회 고도화

ㅇ (비대면 거래 확대) 해외 온라인몰 판매지원 및 K-세일 방식 글로벌 진출

ㅇ (비대면 신동력 발굴･육성) 온라인･비대면 관련 유망 스타트업 진출 지원

ㅇ (기반 확충) 지원 시스템 체계화･전문인력 양성 및 인프라 확충

2. 현 수출지원 정책의 문제점 및 보완사항

❏ 오프라인 중심의 해외 마케팅 지원

ㅇ 코로나19 발병 이후 수출지원 대책의 방향이 일부 비대면으로 선회하였으나 예산상으로 볼 때 여전히 오프라인 위주로, 주무 부처인 중기부를 보더라도 비대면 수출지원 예산은 총 예산의 약 11%에 불과

❏ 온라인 수출 플랫폼 사업의 낮은 성과와 수행방식

ㅇ 현 온라인 수출 플랫폼 사업은 지원성과가 저조하고, 바이어 신뢰도, 실시간 대응, 사후관리 등에서도 지원기업의 기대와 다소 괴리가 존재

ㅇ 수출 대행사와 서비스가 업종별로 특화되어 있지 않고 대행사 선정 및 평가 시 수출실적 요구도 부재한바, 수출실적 제고에 취약한 구조

❏ 비대면 기술과 융합된 수출지원 전략 미비

ㅇ 최근 화상 전시회･컨설팅이 해외 전시회･컨설팅의 대안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사전 준비와 점검이 미흡하고 업종별 접근*도 부족한 상황

* AR･VR 등 기술을 업종별 특성과 결합, 홍보 시 전달력 제고 노력 필요

❏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한 대응 전략 필요

ㅇ 수출지역 및 수입선 다변화의 필요성에 관한 기업들의 공감대는 높으나, 이를 위한 국가별･업종별 정보, 방법, 전략 등의 부재로 실제 기업들의 추진 계획은 부진

ㅇ 현 수출지원 사업들은 동남아를 비롯한 일부 지역과, 글로벌 가치사슬상 제조 부문에 집중하는 양상

❏ 기업의 디지털 수출역량 강화 지원 필요

ㅇ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오프라인 수출 환경에 최적화된 해외 홍보, 제품 제작 등 시스템을 온라인 수출 환경에 맞춰 변형 또는 향상*시키는 데 지원 수요가 증가

* 최근 첨단기술을 수출 홈페이지에서 관리･홍보, 비대면 수출 전문인력 양성 등

❏ 국내외 소비･유통에 관한 빅데이터 확보 및 활용 미비

ㅇ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 빅데이터가 중요해졌으나. 이를 개별 중소기업이 확보･활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대기업과 달리 공공기관 차원의 대비도 다소 미비

❏ 비대면 수출 현황 파악 및 기업의 디지털 수출역량 진단 시스템 부재

ㅇ 전자상거래 등에 관한 공식 통계가 거의 전무하고 조사도 체계적이지 않아, 비대면 수출 관련 현황 파악은 물론 실시간 대응 및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존재

ㅇ 수출기업 지원의 기초가 되는 글로벌 수출역량 진단 시스템은 여전히 오프라인 수출 위주로, 디지털 수출역량 진단 시스템 툴 마련이 시급

❏ ODA를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전략 부재

ㅇ 우리나라 중소기업 ODA는 개발협력 선도국에 비해 자원 규모가 매우 작고,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의 마중물로서의 역할도 미미한바, 중소기업 ODA의 전략 부재가 주원인

제5장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대비한 수출지원 정책

❏ ‘비대면 수출 전문 지원기업’ 육성

ㅇ 자사 빅데이터와 수출 플랫폼을 활용, 다양한 해외 바이어를 국내 제조사와 연계하고 필요 시 수출 계약･판매 등 전 과정을 대행할 수 있는 스타트업 혹은 혁신기업을 ‘비대면 수출 전문기업’으로 육성

ㅇ ‘비대면 수출 전문기업’은 크게 3개 측면에서 기존 수출 대행사와 차별화

- 투자대상 선정 및 성과 평가 시 ‘수출실적’을 엄격히 적용

- 소비재와 산업재, 더 나아가 업종을 특화･전문화하여 육성

- 수출대행 사업을 재위탁 못하게 함으로써 수출 전문지원기업의 책임 소재를 강화

ㅇ ‘비대면 수출 전문기업 육성 펀드’를 조성하여 지원

- (1안) 기술보증기금, 한국벤처투자 등 공공투자기관이 자체 기금으로 형성･지원

- (2안) 수출바우처 사업에서 수출 대행사 선정 및 성과 평가 시 ‘수출실적’을 적용하여 엄격하게 운영

- (3안) 수출실적-지분율-투자금액 집행 삼박자를 연동

❏ 글로벌 공급망의 전략적 다변화

ㅇ 공급망 다변화와 함께 Upstream 활동을 강화하여 공급망 재편에 대응

- 러시아 등 신북방지역을 타깃으로, 스타트업 및 혁신기업 진출을 위해 기존 국제기술협력사업 보강 및 양국의 공공기관 간 교류･협력 촉진

- 글로벌 가치사슬의 Upstream 활동 촉진을 위해 유럽과의 공동 기획･연구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되, 항공우주, 바이오, 핀테크, 블록체인, 자율주행차 및 선박,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스타트업을 집중 발굴･지원

❏ 수출기업 및 지원기관의 디지털 역량 강화

ㅇ R&D와 수출 연계를 통한 빅데이터 및 온라인 수출 플랫폼 구축 지원

ㅇ 변화하는 IT 환경에 적합하도록 온라인 홍보물 변경 제작 및 컨설팅 지원

ㅇ 업종별 협･단체(업종 전문성)와 대학･공공기관(기술･장비･교육 전문성) 간 협업을 통해 비대면 수출 전문인력 양성

ㅇ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사업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공급망 디지털화 지원

❏ 비대면 수출 관련 BD 및 지원 인프라 구축

ㅇ 디지털 수출 관련 DB 및 디지털 수출 종합지원센터 구축

- AI를 활용, 업종별, 지역별 빅데이터를 분석결과를 수출기업 컨설팅에 활용

- 소셜미디어 분석솔루션, 클라우드 서버 구축 등에 자금 지원

ㅇ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 수출역량 진단 시스템 구축 및 정책수요 조사 실시

❏ 중소기업 ODA 사업의 전략 및 수행체계 구축

ㅇ ‘중소기업 ODA 로드맵’ 구축 및 세부 추진계획 수립

ㅇ ‘중소기업 ODA 전담기구’ 설립을 통한 사업 추진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