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정부는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는 그 중 가장 긴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제도 실행에 대한 실태조사 방법론의 부재가 문제점으로 제기되면서 제도의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중소기업 간 갈등 관련 실태조사 방법론이 개발되지 않았던 이유를 살펴보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를 객관적으로 규명하고 객관성 및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실태조사 방법론을 개발하려고 한다.

II.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사업조정제도에 대한 이해와 분석을 통하여 심의 기준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설정한 후 이를 기반으로 사업조사 실태조사 방법론을 설계·활용해 보았다. 추가적으로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가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위해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총 4장을 구성된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사업조정제도에 대한 분석, 필요성, 유사제도의 실태조사 방법론을 분석하여 사업조정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심의기준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설정하여 사업조정 실태조사 방법론 설계하고 소매업에 한정하여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 방법론과 실태조사 지침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제 4장에서는 사업조정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다각적으로 제시한다.

III.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나 피해 실태조사 방법론의 부재와 같은 문제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아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의 근거가 되는 실태조사 방법론을 설계하였다.

현재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의 법률적 근거인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을 위한 법률」에는 실태조사에 대한 정의가 부재한 상황으로 실태조사의 조사 항목과 심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를 객관적으로 규명하고 객관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⓵대기업의 사업 인수·개시·확장, ⓶‘해당지역’에 명확한 수요가 있는 ‘해당업종’, ‘중소기업 상당수’인지 여부, ⓷대기업에 대한 수요와 중소기업 상당수에 대한 수요 중복, ⓸경영 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한 후 신용카드사 매출액을 활용해 간접적으로 대기업 시장 진입으로 인한 피해 발생 가능성을 식별하는 심의용 권고안을 제안한다.

한편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 실태조사 방법론의 쟁점이 되었던 실태조사에 대한 정의와 절차에 대해서 본 연구는 실태조사를 사실조사와 구분하면서 새로 정의해야 하며 실태조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위해서 전문연구기관에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 다른 쟁점이 되었던 실태조사 방법론과 관련해서는 실태조사에 대한 매뉴얼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지침’ 형식으로 법제화하여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특히 본 연구자는 현행고시인 ‘중소기업사업조정시행세칙’과 분리하여 ‘(가칭)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 실태조사 지침’을 고시하는 것을 제안한다.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 실태조사 활용을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대한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먼저 ‘(가칭)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 실태조사 지침’을 제정하여 방법론의 지침이 법규명령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태조사의 객관성을 위해 전문연구기관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대한 법률」 제 38조의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조문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조사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사업조정 실태조사 시 진행의 핵심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에 있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강력한 자료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관계기관과 협조할 때에도 중소기업벤처부가 법률상 주체가 되어 위탁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로 실태조사 예측모델의 수립과 DB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소매업 뿐만 아니라 다른 업태와 다른 지역까지 고려한 예측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그 모델을 매년 업데이트하는 준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운영 중인 상권정보시스템의 개방이나 별도 카드데이터 구입 등의 데이터 확보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