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와 선진국의 신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급격한 외부환경 변화로 인해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기존의 가격중심 공급사슬이 붕괴되어, 국내외 경제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글로벌 공급가치사슬체계 내 거래비용의 증가는, 해외 의존율이 높은 국내 대기업과 2·3차 하도급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상대적인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포스트 코로나의 선제적 대응과 글로벌 시장 내에서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간 오픈 이노베이션 개방을 통한 상생지원프로그램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대중소기업간 거래현황과 경제적 위상을 살펴보고, 2·3차 하도급기업과의 협력관계를 개선하고자 약 10,000개의 표본을 기반으로, 한국은행과 통계청, 중소기업중앙회의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성과요인에 대한 문헌적 고찰과 지난 10년간의 행정자료 및 SIMS자료에 대한 계량적, 정성적 분석 그리고 경제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구체적인 정부지원 방안을 제시한다.

본 보고서는 총 7장으로 구성된다. 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최근 글로벌 정세 속 경제 환경과 이에 따른 기술적 변화의 전개를 사회경제적문화적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한다. 3장에서는 대·중소기업의 경제적 위상 및 거래관계현황에 대하여 통계청 사업체 기초조사와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실태조사를 기준으로 실태를 살펴본다. 4장에서는 대중소기업 간 협력 사례 선행연구에 대한 문헌적 고찰을 통해 성과요인을 도출하고, 대기업의 내부역량 개방을 통한 새로운 수평적 관계구조 마련을 위한 기존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을 제언한다. 5장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의 세부내용을 3대 업종 하도급기업의 가치사슬 구조와 특성, 거래관계 현황 및 특성을 통해 분석한다, 6장에서는 중소벤처기업, 동반성장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서의 대중소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오픈이노베이션 도입 우수사례를 정부주도형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과 스마트팩토리 구축사업, 민간주도형 생산관리혁신으로 구분하고,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핵심적인 성공요인과 보완요소를 서술한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23차 협력기업에 대한 대기업 오픈이노베이션 개방을 통한 상생지원프로그램 개선방안을 시장지향형 기술개발지원사업으로의 전환, 지역공급가치사슬(LVC)확산 대응을 위한 거점형 대·중소기업 협력 기반 마련,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생산체계의 정보화 도입, 대기업 내부역량 개방 확산을 위한 정보플랫폼 구축으로 나누어 제언하며 본 보고서가 마무리 된다.

 

III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기존 대중소기업 간 거래 유형에 대한 문제 진단 및 해결을 위해, 글로컬 공급가치사슬체계에 주목하여, 23차 하도급기업 관점에서의 올바른 협력 네트워크 확산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기술개발 정부지원사업에 대해 시장지향형 기술개발지원사업으로의 전환을 제안한다. 정부 측면에서는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의 애로요인인 판로를 사전적으로 개척해 줌으로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활동을 촉진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보다 확대해야 한다.

둘째, 지역공급가치사슬 확산 대응을 위한 거점형 ·중소기업 협력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까지 지속되어 온 1차 하도급기업에 집중된 대기업 지원 방식에서 벗어난 지역 거점형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로의 변경과 유연적인 대처가 가능한 네트워킹형 확장모델로의 전환을 제언한다.

셋째,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생산체계의 정보화 도입을 추진한다. 적극적인 동반성장의 추진을 위해, ·중소기업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따라서 오픈이노베이션 역량개방을 통해 기업의 핵심적 자기역량은 보유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수요공급사슬상인 중소기업과의 네트워크 공유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거래 기업 간 양방향성을 확보하여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정보 공유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