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 정부는 향후 병역자원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배정인원을 감축

• 19세 남성 인구: 31.1만명(’20) → 24.3만명(’30)

• 전문연구요원 배정인원 규모: 2,500명→2,200명(300명↓)

■ 중소기업들은 우수 R&D인력 확보를 위해 전문연구요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비수도권과 보충역* 복무 비중은 낮은 수준

*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 사정에 의하여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사람(병역법 §5①)

• 중소기업의 전문연구요원 활용도

- 전문연구요원 편입률(’19): 중소기업(103.6%), 공공부문(96.5%), 중견기업(73.9%)

- 중소기업 전문연구요원의 박사 비중: 18.4%(’15) → 23.7%(’19)

- 석·박사 학위를 소지한 중소기업 청년 남성 연구원의 52.0%가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 중(’19.12.31 기준)

• 중소기업 전문연구요원은 비수도권과 보충역 복무 비중은 낮은 수준

- 중소기업 전문연구요원의 비수도권 비중: 15.8%(’15) → 11.5%*(’19)

* 중소기업 연구원의 비수도권 비중(’19): 전문연구요원(11.5%) < 일반 연구원(31.3%)

- 보충역 전문연구요원의 중소기업 비중: 36.8%(’15) → 22.7%(’19)

■ 전문연구요원제도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여도와 경제적 파급효과는 존재하지만, 복무기간 만료 후 재직 비중은 낮게 나타남

• 미시경제적 효과

- 전문연구요원의 활용은 중소기업의 매출액을 1,771백만원 높이는 효과

• 거시경제적 효과(’19년 기준)

- 생산유발효과: 3조 8,840억원, 고용유발효과: 1만 5,011명

- 부가가치유발효과: 1조 7,624억원(2019년도 명목 GDP의 0.092% 수준)

• 성장률 제고 효과

- 매출액 증가율이 높은 중소기업의 매출액 성장률 증가분이 높음

- R&D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의 R&D 성장률 증가분이 높음

• 복무기간 만료 후 재직 비중

- 중소기업 전문연구요원의 50.4%가 복무기간 만료 이전 또는 만료 당일 퇴사

■ 본 보고서에서는 중소기업의 석·박사 R&D인력 확보와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문연구요원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중소기업 활용도 제고방안을 제시

<전문연구요원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안>

• 보충역 전문연구요원 편입이 가능한 병역지정업체 대상기관 확대

• 중소기업 전문연구요원의 유연근로제 도입 확대

• 중소기업 전문연구요원의 개인 사유에 의한 전직 제한

<중소기업의 전문연구요원 활용도 제고 방안>

•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

• 중소기업 전문연구요원제도의 보충역 활용도 제고

• 중소기업 전문연구요원의 장기재직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