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회귀 및 화이트 리스트 제외 등 글로벌 무역분쟁은 수출중심의 우리경제 및 신성장 산업발전에 적신호를 발생하고 있다.

특히 소재·부품산업에서 세계 6위라는 외형적 성장과 달리 수출주력산업 및 신성장 산업에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는 중소기업의 기술적 난도가 낮은 범용제품 위주 생산에 따른 낮은 기술자립도와 만성적 해외 의존도로 인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핵심제품에 대한 대일 무역 적자(’01년 △128억달러→ ’18년 △224억달러)는 유일하게 장기화되고 있는 추세로 이번 대일 관계 악화는 한층 더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기술적 대외 의존이 높은 우리 경제의 문제해결을 위해 대기업 내부역량 개방공유를 활용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측면에서의 소재·부품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현황을 살펴보면 ’18.7월 기준 대기업 자체 운영 프로그램은 324개이다. 또한, 공공기관 포함 상생누리에 등록된 프로그램은 1,133개로 102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기존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의 비중이 59.1%로 프로그램 정보 공개가 폐쇄적일 정도로 기존 협력사 위주의 지원제도로 다수 운영되고 있다.

이는 2차 및 3차 하도급 기업과 미거래 기업에 지원을 거의 하지 않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들 기업은 대기업과 대면하기조차 어려운 현실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2차 및 3차 하도급 기업과 미거래 기업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대기업과 만남을 통해 상호 간의 정보를 공유하고 기술 인력을 교류하여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최근 대일 문제로 제기된 고순도 불화수소 사례와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에 삼성의 기술전문멘토 파견을 통한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성공사례를 살펴보더라도 대기업과 2차 및 3차 하도급 기업과 미거래 기업의 정보공유와 인력교류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기업의 내부역량 개방을 통한 중소기업과의 상생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대기업의 다양한 경험과 학습역량을 관계기업 및 관련 산업에 공유함으로써 개방형 혁신을 통한 Win-Win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즉 대기업과 중소기업(미거래 중소기업포함)의 상호 정보공유가 가능한 정보 플랫폼 및 개방형 커뮤니티 채널 마련이 필요하며, 미거래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융합기술개발을 위한 “구매조건부기술개발사업” 참여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

둘째, 대기업이 보유한 전문 인력의 중소기업 파견, 기술 개발 시 공동 참여 등의 협력적 문화 확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일본 출향시스템을 도입하여 대기업 전문기술인력의 중소기업 파견을 통한 기술지원 문화를 확산시키고 정부의 R&D 과제 참여 시 대기업 퇴직 전문기술인력 DB 풀을 활용한 해당 R&D 지원사업의 연구자 또는 멘토 등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