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본 연구는 ‘R&D 중소기업’을 지역별(수도권-비수도권)로 구분하여 R&D 투입, 활동, 혁신성과(특허), 사업성과(생존률, 고용, 매출액, 수출액 등)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보면, R&D 투자 활동은 수도권 중소기업이 우수하지만, R&D 혁신성과 및 생존률, 매출액 등 일부 사업성과는 비수도권 중소기업이 높게 나타나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기간(2012~2015년) 동안 ‘R&D 중소기업’ 수는 수도권이 5.7%, 비수도권이 3.1% 증가하였고, 기업별 평균 R&D 투자액은 수도권이 265백만원→245백만원(7.5% 감소), 비수도권이 220백만원→196백만원(10.9% 감소)으로 감소하여, 비수도권의 감소폭이 컸다. 지식재산권 출원건수는 수도권 중소기업이 전체의 66.5%(2015년)를 차지하였으나, 연구원 10인당 출원건수는 비수도권이 2.1건으로 수도권의 1.9건보다 높았다.

사업성과를 보면, 생존률의 경우, 지역을 막론하고 ‘R&D 중소기업’이 비R&D 중소기업보다 높은 생존률을 나타내어 지속적인 R&D 활동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지역별로 구분해 보면 비수도권의 4년 생존률이 수도권에 비해 높고,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는 커졌다. 매출액 실적을 보면, 비수도권 R&D 중소기업 전체의 매출액은 4.6% 증가한 반면 수도권은 4.2% 증가하여 비수도권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였다. 다만, 수출액은 수도권이 전체의 59.7%로서 비수도권의 40.3%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증가율도 소폭 높게 나타났다. 고용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 혼재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분석결과에서 보듯이 지역을 막론하고 개별 중소기업의 평균 R&D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중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R&D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민간 R&D투자의 격차가 큰 상황에서 정부 R&D까지 수도권에 집중될 경우, 자원의 쏠림현상은 가속화될 것이다. 또한 비수도권 R&D 중소기업의 일부 사업 성과가 높게 나타나는 점은 지역 R&D 중소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다.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의 방향을 제시해 보면, 첫째, 국가 전반적으로 R&D 활동 중소기업 수와 투자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 둘째, 상대적으로 R&D 규모가 작은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R&D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개별 기업의 평균 R&D 투자규모 확대를 정책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셋째, 비수도권 중소⋅벤처기업 부설연구소 설립 및 연구 인력 유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넷째, R&D 투자 및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다섯째, R&D 활동이 생존률 제고와 수출 증대 등 사업성과로 연결되도록 정책간 연계 협력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혁신성장이 강조되면서, 지역혁신성장을 위한 지역 중소기업의 R&D 활동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지역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1) 혁신성장의 핵심인 중소기업 R&D 활동이 더욱 확산되어야 하며, 2) 필요한 자원과 재원이 지역 간에 적정하게 배분되어야 하고, 3) R&D 활동이 효율적⋅효과적으로 이루어져서 결국 R&D 성과 및 사업성과 제고로 나타나야 한다. 1) & 2)가 지역 혁신성장을 위한 필요조건이라면, 3)은 충분조건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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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문의 : 조용현 연구위원(02-707-9847, yhcho@kosb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