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일본 정부는 2018년도 정책자원을 4차 산업혁명의 첨단기술을 활용해 사물들을 연결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직면한 여러 과제들을 해결하는 ‘커넥티드 인더스트리(Connected Industries)’를 통한 ‘소사이어티 5.0(Society 5.0)’ 실현에 집중한다는 계획임

o 이와 함께 대외경제정책과 산업 안전보장의 강화, 중소기업 등의 지역 미래투자 가속, 에너지 정책 강화 등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커넥티드 인더스트리’를 통한 ‘소사이어티 5.0’ 실현을 위해서는 데이터의 이용과 활용 가속, 다양한 인재 육성 및 활약 촉진, 기업과 기업의 연결을 통한 혁신 촉진 등을 위한 제도 정비와 지원을 확대할 계획임

o 데이터의 이용과 활용을 가속하기 위해서 △주요 분야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실증, △데이터 처리기술의 고성능화를 실현하기 위해 AI칩, 로봇/드론, 바이오, 우주 등의 연구개발 확대, △데이터의 공정한 이용과 정부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활용, △산업·개인이 보유한 데이터의 룰 책정 등을 추진함

o IT 스킬 표준 개정, 4차 산업혁명 스킬 습득강좌 인증제도 창설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인재 육성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다양한 분야의 해외인재 유치와 생산성 높은 근로방식 실현을 위한 다이버시티 경영 등을 적극 추진함

o 사업재편 관련 제도 개선과 ‘규제 샌드박스’ 등과 같은 새로운 규제개혁 방법을 통해 사업재편과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적극 장려함

□ 중소기업에 의한 지역 미래투자 가속화를 위해서는 지역 중핵기업 발굴 및 지원, 중소기업 관련 시책 확대, 중견·중소기업의 해외전개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임

o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지역미래견인기업’ 2,000사를 선정해 공표하고, 지역미래투자촉진법을 활용해 지원을 확대함

o 사업승계·재편·통합을 통한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IT 활용을 확대하며, 인재부족에 대한 대책 수립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거래조건을 개선함

o ‘신(新)수출대국 컨소시엄’을 활용해 중견·중소기업의 해외사업을 지원하고, 세계 무역박람회 유치와 쿨 재팬(Cool Japan) 등을 통해 해외사업 전개 기회를 확대함

□ 일본은 강점을 갖고 있는 ‘현장력’을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을 전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에 정책의 중점을 두고 있음

o 특히 중소기업을 지역 발전의 핵심 주체로 설정하고, 중소기업의 미래 지역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은 중요한 의미가 있음

원문 : 經濟産業省, 平成３０年度経済産業政策の重点, 2017.08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