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 고용 친화적인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와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고성장기업(HGE)/고성장 혁신기업(HGIE)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음

o EU 집행위원회는 HGIE의 발전과 제도적 환경 사이의 관계를 보다 잘 이해하고,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2012~2014년 기간 동안 37개국(EU 28개국과 비EU 9개국)의 HGIE 성과와 제도적 환경을 비교 분석하였음

□ EU 28개 회원국에서 HGIE는 전체 기업의 0.16%, 총 고용의 3.3%를 차지하였으며, HGE는 전체 기업의 0.76%, 총고용의 10.4%를 차지하였음(2014년 기준)

o HGIE가 전체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0.15%, 2013년과 2014년은 0.16%로 소폭이나마 증가하였으며, HGIE 기업 수는 3.2% 증가하였음

o HGIE 고용이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 증가하였으며, HGIE의 고용에 대한 기여도는 HGE 또는 다른 기업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37개국의 평균 제도적 환경 성과 점수는 4.0 이하로, 최고점인 6.0의 66%이하임

o HEIG를 위한 제도적 환경을 규제 프레임워크, 시장 조건, 금융 접근성, 지식의 창출과 확산, 인적 자본/기업가적 역량, 기업가 문화 등 6개 영역으로 구분하였음

o EU 28개국은 규제 프레임워크와 인적 자본/기업가적 역량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한 반면, 금융 접근성, 지식 창출과 확산, 기업가적 문화에서는 낮은 점수를 기록함

o 반면 비EU 회원국들은 규제 프레임워크, 금융 접근성, 지식 창출과 확산에서 좋은 점수를 얻었고, EU 회원국과 비회원국 사이에 가장 차이가 큰 영역은 금융 접근성임

□ 제도적 환경과 HGIE 성과가 어떻게 상호 연관되는가에 대한 고찰에서 분석대상 국가 중 많은 국가에서 종합적인 제도적 환경 점수와 일치하는 HGIE 성과 패턴을 보여줌

o 그러나 HGIE 성과가 기업가 제도 환경에서 볼 때 예상되는 수준과 일치하지 않는 국가들도 다수 존재함

□ HGIE 성과를 높이기 위해 제도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적이며 통합적인 접근 방법을 취하고, 기업의 전 생애에 걸친 지원과 확장성에 특화된 정책 수립이 필요함

o 또한 제도적 환경 요소 간 가장 취약한 연계 및 가장 중요한 제도적 환경을 시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제도적 환경의 특성에 따른 정책 검토와 ‘거래지향적’ 지원보다는 ‘관계형’ 지원을 통해 기업가적 생태계를 강화하는 노력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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