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 지정학(地政學)적 위기의 심화, 햇볕정책 추진의 걸림돌

• 미국과 중국 간 진행되는 패권경쟁의 고조 속에서 한반도 위기도 심화

- 중국은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힘을 확장하고 있으며 미국은 미국 주도의 질서를 재정립하기 위해 힘의 중심축을 아시아로 이동시키며 역내 지정학적 위기를 심화

•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통해 국제사회 위기를 고조시키며 남북관계 발전을 저해

■ 지경학(地經學)적 환경의 변화, 극동지역에 집중되는 이해관계

• 미국의 ＇미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 강조 그리고 지역 경제협력 구조의 불확실성 심화

• 최근 러시아의 극동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주변국의 이해관계가 집중

- 중국, 일본 등의 적극적인 진출로 한반도가 가지고 있던 지경학적 이점이 감소하는 상황

- 한국은 남북관계의 불확실성과 북한과 연계된 모든 협력사업의 추진 근거와 명분을 상실하면서 다자협력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음.

• 역내에서 형성되는 다자협력에 적극 참여하여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확보해야

- 여러 다자협력 사업에 한국이 참여한다는 것은 역내에서 한국의 역할을 유지하며 한반도 분단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영향력을 한 차원 높이는 것을 의미

■ 先다자간 경제협력, 後남북경협

• 역내에서 진행되는 다자간 경제협력에 적극 참여하고 주변국의 이해관계를 한반도까지 확대시키면서 남북경협을 이어가야 할 것임.

• 先다자간 경제협력 : 한반도를 역내 평화경제구조에 묶어야

-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복원, 한국의 러시아 극동선도개발구 진출 그리고 다자간 인식의 공유와 협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중․러․일, 북극항로 공동 개발, 한-북-중-러 혁신 클러스터 구축 사업 등의 다자협력 사업 추진이 필요

• 後남북경협 : 생산과 소비가 고밀도(高密度)로 형성․연결되는 가치사슬 형성을 목표

- 다자협력이 진행되는 동안 남북경협 재개를 대비한 법․제도적 기반 구축이 필요

* 특히, 개성공단 사업의 재개 및 고도화를 위해서는 입주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피해보상, 임금지급 제도의 개선, 최저임금 인상 상한제 폐지,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을 위한 대외 협력 강화 그리고 제3국 기업의 개성공단 진출 및 투자를 위한 장치 마련 등이 필요

- 다자협력을 통해 남북경협 추진 환경이 조성시에 한반도에 생산과 소비가 고밀도로 형성․연결되는 가치사슬 형성을 목표로 한 남북경협 추진이 필요

* 목표 : 북한내 생산 및 소비 구조 형성을 위한 생산구조 형성 및 인력 개발

* 1단계 : ‘생산력 회복’을 목표로 ‘북한내 경공업 시설 및 인력 활성화’를 통해 주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유휴 시설 및 노동력을 공식부분으로 흡수

* 2단계 : ‘생산구조 재건․형성’을 목표로 ‘기술 및 인력 고도화, 산업화 토대 구축’을 통해 산업내 및 산업간 생산구조를 형성

* 3단계 : ‘생산구조 안정화’를 목표로 ‘수출형 생산기지 형성’을 통해 동아시아내 분업구조에 편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