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 중소기업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그 위상 및 역할이 강조되어 우리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정부는 다양한 중소기업정책을 실행

•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확대 결과 창업활성화, 혁신형기업 증가, 소상공인 안정적 생태계 환경 조성 등 경제적 성장의 긍정적 효과 창출

• 2017년 중소기업지원 사업수는 1,347개 사업 약 16조 6천억으로 중앙부처 288개 사업(14조 3천억), 지자체 1,059개 사업(2조 3천억)으로 지속적인 예산 증가

■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복잡다기한 사업, 점검없는 장기지원사업 지속, 무분별한 신규사업 수립 등에 따라 유사중복사업 발생, 특정기업 중복수혜발생, 성과없는 장기사업 지속, 뚜렷한 조정기능 부재에 따른 사업조정 실효성 저감 등의 문제가 제기

•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지원 주체가 분산(중앙부처, 지자체)되어 있어, 복잡다기한 사업에 따른 유사중복사업의 발생으로 재정적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는 논의가 제기

• 성과평가 및 점검 없는 사업 진행에 따른 장기 지원사업의 지속 및 사전조정 없는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화 저감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유사중복사업을 발굴하고 있으나, 뚜렷한 조정기능 부재에 따른 사업 조정의 한계발생

■ 신정부의 출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의 추진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중소기업 지원사업 체계의 운영을 위한 역할과 기능을 부여할 필요성이 제기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중소기업 유사중복사업 및 특정기업의 중복수혜 여부의 확인을 통한 조정기능 강화

•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장기성과 평가를 중심으로 한 성과지향형 지원사업 추진체계 마련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중장기 성과점검을 통해 지원사업 성과 미진사업은 축소․폐지하고, 성과 우수사업에 대해서는 확대운영 검토가 필요

• 각 부처에서 계획하여 운영하는 신규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예비타당성 검증을 통해 지원사업 사전 유사성 검증 및 타당성 점검

•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마련하여, 중소기업 법률 제․개정 및 예산 사업조정 등을 통한 효율적인 중소기업 지원체계의 구축마련이 시급

■ 중소벤처기업부의 승격시 단순 사업 및 예산 증가만을 강조한 사업주체로서의 그 역할과 기능의 부여보다는 그 위상에 맞는 중소기업정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총괄할 수 있는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설치와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조사․분석․평가기반의 “성과중심형 지원사업”체계로의 변화가 필요

•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산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범부처 차원의 정책 총괄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마련하여 지원사업의 조정․심의의 기능부여를 통한 정책의 효과성․효율성 제고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가 중심이 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조사․분석․평가 실시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 체계를 마련하여 “성과중심형 지원사업 체계” 기반마련

• 조사․분석․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기관의 지정 운영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 현안에 대한 상시 대응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