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1. 서론

□ 연구의 필요성

○ 최근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위험에 처하면서 신성장 동력으로서 서비스산업을 육성해야하는 필요성이 대두

-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경제성장 둔화가 서비스산업의 저성장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서비스 중심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수립․발표

○ 세계 주요국 역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서비스 중심의 경제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

- OECD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식기반자본(KBC)의 투자 및 이를 통한 혁신을 강조

- EU는 고기술제조업과 지식집약서비스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식하고, 이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갖는 중요성에 주목

○ 국내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중소기업 정책의 역할과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서비스를 통한 중소기업의 혁신 및 경쟁력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

□ 연구의 목적

○ 지식기반자본, ICT 융합, 제조업의 서비스화 등 서비스의 고부가가치화

를 촉진하는 신경제 패러다임에서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서비스 중심의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소․중견 서비스기업의 육성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단기 전략을 수립하며, 이를 위한 실효성 높은 정책과제를 발굴

2. 서비스산업 육성과 중소기업 지원의 중요성

□ 서비스산업의 특성

○ 상품으로서 서비스는 무형재화로서 인적 부가가치의 제공을 포함하며, 생산 시점에 소비되므로 재고가 불가능하고, 다수에 의해 소비가 가능

○ 서비스산업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성을 보유

-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지식과 혁신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관련산업 파급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산업

- 서비스의 제공과 접근에 대한 비용이 낮아 시장 진입장벽이 거의 없어 시장에서 기업간 경쟁이 높은 산업

- 시설 및 장비에 투입되는 비용이 적고 풍부한 노동력에 의존하여 상품이 생산되는 노동집약적 산업

□ 서비스산업의 중요성과 육성 필요성

○ 세계 경제구조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상승

- OECD 회원국의 부가가치에서 서비스업의 비중은 ’05년 58.1%에서 ’10년 59.4%로 상승

- OECD 국가의 총 수출규모가 ’06년 2.2조 달러에서 ’14년 3.5조 달러로 연평균 6%씩 증가, ’14년 기준으로 제품 수출규모를 상회

- 서비스산업은 그 자체로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제조업의 서비스화’ 같은 방식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 생산성 향상의 핵심요소가 자본, 시설, 노동력에서 기술, 지식, 혁신으로 이동하면서 서비스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동력으로 부상

- 총요소생산성(MFP) 향상은 지식기반자본의 구축 정도와 밀접한 긍정적 영향관계가 있으며, 사업․지식서비스의 경쟁력이 제조업 등 전산업의 경쟁력을 좌우

- EU와 미국의 사례를 보면, 기업의 지식기반자본 투자가 설비 및 R&D 투자보다 노동생산성을 평균 20%에서 34%까지 향상

- 한국은 총 부가가치에서 물리적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21%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으나, 지식기반자본 투자는 약 7%로 하위 수준

○ ICT 발전, 그리고 제조업 등 타산업과의 융합이 서비스가 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더욱 극대화

- ICT 발전은 제조업의 서비스화, 서비스-제조업 융합 등을 촉진시켜 신 시장을 창출하고, 기업에게 새로운 가치와 경쟁력을 제공

- 서비스-제조업 융합은 아이디어와 기술력 기반의 중소․벤처 기업에게 빠른 시장 진입의 기회와 글로벌 시장 진출의 가능성을 제공

□ 제조업의 서비스화와 중소기업

○ 제조업의 서비스화는 “제품에 서비스를 부가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프로세스”로 ‘제품의 서비스화’, ‘서비스의 제품화’, ‘제품-서비스 융합’ 등의 형태로 구현

- 제조업의 서비스화는 제조기업이 비제조업적 경쟁을 추구하기 위해 서비스를 자사의 비즈니스 및 가치사슬에 접목시키는 다양한 전략

○ 제조업의 서비스화는 조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고 다양한 지식과 노하우를 외부로부터 충원해야 하는 만큼, 중소기업에게 다양한 형태의 기회와 위협으로 작용

- 중소 서비스기업의 경우, 지식서비스, 사업서비스 등에 대한 아웃소싱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발생

- 중소 제조기업은 비제조적 경쟁 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제조업 서비스화를 추진해야 하거나, 이와 관련된 위탁 거래 기업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

□ 서비스산업 육성과 중소기업 이슈

○ 서비스산업 육성은 유망서비스업종과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종을 육성함으로써 생계형 자영업종 위주의 국내 서비스 산업구조를 개편 가능

- 과밀경쟁 상태인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운수업 분야로의 진입을 억제하고 유망서비스업종 중심으로 창업 및 취업을 유도

○ 서비스산업 육성은 제조업의 서비스화, 서비스-제조업 융합 등과 같은 서비스 경제화를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판로 다각화 등에 기여

- 대․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가 증가하고 신흥국의 제조업 성장으로 가격기반 경쟁의 이점이 사라진 국내 중소 제조기업으로 하여금 서비스를 통한 혁신의 기회를 제공

- 대기업 및 중견기업과의 수위탁 거래에 의존하고 있는 B2B 중소 제조기업에게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통한 신 비즈니스모델 발굴을 유도

○ 서비스산업 육성은 ICT 기반 벤처․창업기업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업 초기부터 소비자 대상의 제조업 서비스를 추진하여 빠른 시장 진입과 글로벌 진출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음

3. 국내 중소 서비스산업의 현황과 구조

가. 중소 서비스산업 현황

□ 중소 서비스산업과 중소 제조업의 비교

○ 서비스산업에서 중소기업의 경제적 비중은 제조업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서비스산업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전체 매출액과 종사자수의 비중이 제조업에서의 비중을 상회

- ’14년 기준으로 서비스업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은 종사자수가 87.8%, 매출액이 63.2%

- ’14년 기준으로 제조업내 중소기업의 비중은 종사자수가 81.4%, 매출액이 28.4%

○ 매출액 증가율에서 제조업(0.23%)이 성장 둔화세를 보이는 반면, 서비스업은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4.02%)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고부가가치 전문·과학·기술서비스인 경우 중소기업이 전체보다 최근 4년 연평균 성장률을 상회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매출액 및 매출액증가율 비교>

1) 중소규모 서비스 기업은 매출액 300억원 미만 기업, 제조업은 ‘14년 중소기업범위 기준

2) 제조업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기업경영분석)의 매출액 자료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조사. 도소매업조사, 운수업조사,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조사(‘14년 기준)

□ 중소 서비스산업의 세부 업종별 현황

○ 세부 업종별 사업체수와 종사자수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은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99.9%, 99.24%)’

- ‘숙박 및 음식점엄(99.99%, 98.85%)’, ‘도소매업(99.99%, 97.92%)’이 그 다음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생계형 서비스업종이 더 과밀한 경쟁구조

○ 중소기업 사업체수의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스업(13.64%)이며, 종소기업 종사자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8.09%)‘이 가장 높음

- 전체 연평균 증가율과 중소기업의 연평균 증가율은 거의 유사하나, 두 업종 모두 중소기업 증가율이 전체 증가율을 약간 상회

○ 세부 업종별로 매출액 규모에서 중소기업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 역시 사업체수와 종사자수의 비중이 높은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95.73%)’

- 그 다음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94.17%)’, ‘교육서비스업(92.18%)’의 순

○ 중소기업 매출액의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8.66%)’이며,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7.54%)’,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보건업(6.39%)이 그 다음

- 소상인 중심의 ‘운수업’과 ‘도매 및 소매업’은 최근 4년 연평균 성장률이 각각 –1.10%와 –0.14%로 감소하고 있어, 전통서비스업종의 시장규모가 계속 감소하는 상황

나. 중소 서비스산업 경쟁력 분석

□ 경쟁력 분석 방법

○ 중소 서비스산업 중에서 고용 증가와 매출 성장의 효과가 높은 업종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기 위해 사분면 포트폴리오 분석을 실시

- 세부 업종별로 종사자수 증가율과 매출액 증가율, 그리고 종사자수 증가율과 부가가치액 증가율을 사분면 포트폴리오를 통해 비교

○ <서비스업 조사>의 종사자수와 매출액, 그리고 한국은행 자료를 토대로 중소기업연구원이 생산하는 ‘업종별 중소기업 부가가치액’ 자료를 활용

-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 상 대분류 기준으로 비교 분석

- 단 종사자수 증가율과 부가가치액 증가율 비교 분석의 경우, 부가가치액에 대한 정보가 없는 일부 서비스 업종은 제외하고 실시

□ 종사자수, 매출액, 그리고 부가가치액 증가율

○ 전체와 중소기업에 대한 구분 없이 종사자수 증가율과 매출증가율이 모두 높은 업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전통서비스업 중에서는 ‘숙박 및 음식점업’이 종사자수 증가율과 매출액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 부가가치액 증가율도 평균 수준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은 전체의 부가가치액 증가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부가가치액 증가율이 전체 증가율을 상회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은 종사자수 및 매출액 증가율은 상당히 높으나, 부가가치액 증가율은 낮은 수준

- ‘숙박 및 음식점업’과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중소기업 부가가치액 증가율이 전체 증가율보다 하회

<업종별 종사자수, 매출액 그리고 부가가치액 증가율 비교(’11~’14)>

1) 중소기업은 종사자 300인 미만이며, 매출액 300억 미만을 의미

2) 전문사업서비스업은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M)’과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N)’을 합산한 것임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서비스업조사, 한국은행 등의 자료에서 가공

□ 사분면 포트폴리오 분석

○ 중소 서비스산업 중에서 평균보다 고용 창출과 시장 성장의 효과가 있는 업종은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은 전체보다 중소기업에서 더 높은 지표를 보였으며, ‘사업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전체에서 높은 성과의 지표를 보였으나 중소기업의 경우는 그 성과가 약간 감소

○ ‘교육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운수업’ 등은 고용 창출과 시장 성장의 효과가 평균보다 모두 하회하고 있으며, 전체보다 중소기업에서 성과 지표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생계형 자영업 위주의 전통서비스업종에서 중소기업의 성과 지표가 더 낮은 것을 사분면 포트폴리오 분석으로 확인

<중소 서비스산업의 종사자수 증가율과 매출액증가율의 관계>

<중소 서비스산업의 종사자수 증가율과 매출액증가율의 관계>

○ 고용 창출과 부가가치 증가의 관계에서도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과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가장 높아, 중소 서비스산업에서도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종임을 확인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은 시장 성장의 측면에서 높은 지표가 나타났으나, 부가가치 창출의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은 오히려 하락

다. 중소 제조기업의 제조 서비스화 실태

□ 국내 제조업의 제조 서비스화 수준

○ 한국의 제조기업 중 서비스화 기업의 비중은 17.8%로 미국의 1/3 수준이며, 전체 조사 국가의 평균(30.1%)에 비해 절반에 못 미침

- 중국 제조업의 서비스화 기업의 비중이 ’08년 1.0%에서 ’11년 19.3%로 급증하여 한국을 오히려 상회

<제조 서비스화 기업 비중의 국가비교>

                                                                                             (단위 : %)

자료 : 한국은 장병렬(2011), 나머지 국가는 Neely et al. (2008; 2011)

○ 한국은 제조업내 서비스 중간투입률이 ’11년 기준으로 19.7%로 OECD 주요국 대비 매우 저조

- 특히 한국은 제조업내 서비스 중간투입률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로서 서비스를 통한 제조업의 혁신 또는 고부가가치화가 지연되는 상황

- 반면 최근 제조업이 급성장하여 한국과 해외 시장을 놓고 경쟁하고 있는 중국의 제조업내 서비스 중간투입률은 계속 상승 추세

<제조업내 서비스 중간투입률 국가비교>

                                                                                                                                    (단위 : %)

자료: OECD (2015), 관계부처합동 (2016)에서 재인용.

□ 국내 중소 제조기업의 제조 서비스화 실태

○ 국내 소매(B2C)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제조업의 서비스화’ 수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그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매우 부족

- 제조업의 서비스화에 대한 인식에 관한 질문에서 제조업의 서비스화에 대한 인식 부족 및 대응 부재의 중소 제조기업이 전체의 81.1%

-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경영 및 사업 상에 실제 적용한 중소 제조기업은 1.4%에 불과한 실정

<제조업 서비스화 인식수준>

                                                                                                                                                                                      (단위 : %)

○ 제조업의 서비스화에 매우 중요한 지식기반자본의 최근 3년 투자 여부를 보면, 전반적으로 20% 미만의 기업만 투자 경험을 보유할 정도로 저조한 것으로 조사

- 혁신자본 분야에 대한 투자만 ‘최근 3년 동안 있다’고 응답한 중소 제조기업이 23.2%이고 나머지 분야는 10% 전후

<지식기반자본 투자 여부(최근 3년)>

(단위 : %)

○ 소매 중소 제조기업은 ‘제조업의 서비스화’에 대한 정책수요로 ‘시장정보 제공(27.5%)’과 ‘기업 간 연계 및 매칭(8.7%)’을 주로 희망

- ‘제조업의 서비스화’ 관련 시장 동향과 수요를 파악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서비스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서비스 기업과의 연계와 매칭이 시급하다고 유추할 수 있음

4. 국내 서비스기업 지원실적 및 평가

□ 중소기업 지원시책에서 서비스 중소기업의 수혜 실적

○ 그간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서 서비스업종의 수혜율이 전반적으로 부족하고, 특히 고부가치화, 경쟁력 강화 관련 지원이 매우 저조

- 중소기업 지원사업 중에서 경영, 창업, 금융 분야는 서비스업종 수혜비중이 50% 이상

- 반면 고부가가치화,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기술, 수출, 인력 등 분야에서 서비스업종의 수혜비중 30% 미만으로 저조

○ ‘경영’과 ‘금융’ 관련 지원사업에서 서비스업종 중소기업의 수혜율이 높은 이유는 소상공인 대상 경영개선 지원 및 정책자금 융자의 비율이 높기 때문

<서비스업종 지원사업 수혜비중(3년 평균)>

(단위 : %)

1) 수혜 비중은 KSIC 매칭에 따라 업종 구분이 가능한 지원기업 수를 모집단으로 도출자료: 중소기업지원통합관리시스템 이력정보

□ 서비스업종별 중소기업의 지원시책 수혜 실적

○ 중소기업 지원시책에서 수혜를 받은 주요 서비스업종은 대체로 소상공인 관련 업종이며, 특히 ‘도매 및 상품중개업’이 절반 이상을 차지

- 최근 3년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1～3순위 서비스업종은 ‘도매 및 상품중개업(60.1%)’, ‘소매업: 자동차 제외(8.5%)’, ‘음식점 및 주점업(8.2%)’

○ 반면, 국내외에서 고부가가치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국내 중소 서비스산업 경쟁력 분석에서 높은 성과 지표를 나타내고 있는 ‘지식서비스업종’에 대한 지원비중은 매우 저조

□ 중소 서비스기업 지원시책의 현황과 문제

○ 중소 서비스기업의 지원사업 참여율 저조는 그간의 제조업 중심의 지원체계, 그리고 서비스기업 대상 정책홍보 부족에서 기인

- 지원사업 참여 조건에 유망서비스업종을 허용하고 있으나, 서비스업 특성에 맞는 평가시스템 구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

- 공공구매, 내수 및 수출 판로 지원 시책의 경우, ‘제품’ 판매에 초점을 두고 있어 서비스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 및 제도 개선 필요

○ ICT 융합, 콘텐츠, 지식서비스 분야에 대한 창업인프라 구축 확대, 유망 벤처투자 지원 등으로 서비스산업 분야의 벤처창업 촉진에 기여

- 특히, 모태펀드 투자조합의 업종별 기업투자를 살펴보면, 정보통신 27.5%, 문화콘텐츠 20.9% , 제조업 16.3% 순으로 유망서비스업종의 벤처투자가 활성화

- 다만, 서비스-제조업 융합을 촉진하는 벤처․창업 지원은 아직 미흡하고, 유망서비스 관련 벤처․창업 성공모델은 여전히 저조

○ 소상공인 자금의 확대 등으로 정책자금 지원시책에서 중소 서비스기업의 수혜율은 높은 편이나, 제조업 위주의 평가모형 체계로 인하여 유망서비스업종의 정책자금 접근은 상대적으로 불리

○ 기술개발 지원 시책에서 서비스 혁신 및 R&D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고, 서비스업종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모형 및 평가 전문가풀이 미흡한 상황

- 중소기업 R&D 과제는 제품 사용화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서비스R&D에 해당하는 기업서비스연구개발 예산은 전체 R&D 지원예산의 약 1%에 불과

5. 해외 사례조사

□ 서비스산업 육성 및 제조업의 서비스화 정책 사례

○ 해외 주요국은 지식서비스 또는 지식집약사업서비스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산업 육성에 주력

- EU는 고기술제조업과 지식집약사업서비스 육성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기여도에 주목하고 중소기업 주도의 서비스산업 육성을 강조

- 독일은 1996년부터 2011년까지 ‘혁신적 서비스’와 ‘서비스로 혁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서비스 R&D를 지원

- 일본은 서비스산업 육성에 초점을 둔 신성장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비스연구센터 설치 등과 같은 서비스 R&D 인프라 구축을 강조

○ 해외 주요국은 제조업의 육성 및 미래 전략산업 육성 정책에서 서비스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주로 강구

- EU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는 핵심요소로 제조업의 서비스화 또는 제조-서비스 융합을 적극 지원

- 영국은 제조업의 미래를 위한 국가전략에서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새로운 수익원 창출의 핵심 정책 대상으로 주목

- 독일은 ‘산업 4.0 전략’에서 제조업과 ICT 산업의 수직, 수평 결합을 촉진하고, 서비스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로 제조업 발전을 도모

○ 특히 독일은 중소·중견 기업의 제조 서비스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IT 투자 관련 정책자금, 컨설팅, 서비스 R&D 등을 다각적으로 지원

□ 제조업의 서비스화 기업사례

○ 제조업의 서비스화에 대한 사례분석 결과, 아직까지 ‘제품 판매 후 서비스’가 대부분을 차지

- GE, 지멘스, 파나소닉 등과 같은 대기업이 주도하는 제조업의 서비스화는 대체로 제품 판매 후 서비스 형태

- 고객만족을 제고할 목적으로 제조업의 서비스화가 추진되고, 이후 유지보수 및 관리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발전하는 특성 보유

○ 반면, 벤처와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제품 서비스’를 통해 시장에 진출하는 경향을 나타냄

- 특히 벤처 및 창업기업은 시장진입 단계부터 제품과 서비스모델을 결합시킨 아이디어로 창업하는 형태가 증가

- ICT 발전이 아이디어 단계부터 제품 서비스화 또는 제조-서비스 융합을 가능하도록 해주고 있기 때문에 ICT 기반 창업은 제품 서비스화의 특성을 보유

6. 중소·중견 서비스기업 육성 전략

□ 연구결과의 요약 및 전략방향 도출

○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전략적 시사점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전략방향을 도출

<연구결과 요약 및 전략적 방향 도출>

□ 정책목표 및 육성체계

○ (정책목표) 서비스의 가치를 중소기업 전반에 확산시켜 중소․중견 서비스기업의 육성과 새로운 시장 창출을 동시에 견인

- 중소 서비스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고부가치화에 꼭 필요한 서비스R&D와 판로․마케팅 지원에 집중

- 신서비스․고기술 분야 벤처․창업을 촉진하여 제조업의 서비스화, 제조-서비스 융합, 신서비스 시장 창출 등의 지원효과를 집중 유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문의 : 최세경 연구위원 (02-707-9833, skchoi@kosb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