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

제 1 장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 2 장 중소기업의 규제부담과 분류  

1. 기업의 규제부담  

   가. 규제의 정의  

   나. 규제의 분류  

      1) 경제적 규제    

      2) 사회적 규제    

      3) 행정적 규제    

2. 기업의 규제부담  

   가. 규제부담의 유형  

   나. OECD 규제비용 분류   

      1) 직접비용   

      2) 간접비용   

제 3 장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와 환경규제 현황   

1. 중소기업 관련 규제현황   

2. 중소기업 환경규제 현황   

   가. 환경규제의 특성  

   나. 기업 활동별·매체별 환경 규제 

      1) 기업 활동별 환경 규제  

      2) 매체별 환경 규제   

      3) 주요 환경 규제 적용 현황   

   다. 환경규제의 문제점    

제 4 장  기업규모별 규제비용 비대칭성 : 사례와 이론적 근거  

1. 대·중소기업간 규제부담의 차이    

2. 중소기업의 규제 비용에 관한 국내외 사례  

   가. 중소기업의 규제부담에 대한 국내 사례 

   나. 중소기업의 규제부담에 대한 해외사례  

      1) 미국   

      2) 캐나다 

      3) 주요 EU 국가   

3. 기업규모별 규제비용 비대칭성의 이론  

   가. 기업규모별 규제비용의 비대칭성이 나타나는 이유

   나. 기업규모별 규제비용 비대칭성 모델    

      1) 규제비용의 유형    

      2) 규제의 편익    

      3) 규제의 비용-편익과 기업규모별 규제 비대칭성

제 5 장  환경비용부담조사를 통한 중소기업의 환경규제  형평성 제고    

1. 중소기업의 환경규제 순응비용 

2. 기업의 환경규제비용에 대한 측정 사례 

   가. 호주 

   나. 캐나다   

   다. 영국 

   라. 미국 

3. 중소기업의 환경규제 형평성을 위한 환경부담조사   

   가. 중소기업의 환경규제부담 비대칭성 규명을 위한 환경부담조사의 필요성   

   나. 우리나라와 미국의 환경오염저감지출(PACE) 조사

      1) 미국 환경오염저감지출 조사(PACE)의 내용    

      2) 우리나라의 환경보호지출계정과 문제점   

   다. 중소기업의 환경부담 파악을 위한 조사항목과 분석방법  

제 6 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