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서 론

1. 연구 목적 및 배경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제 2 장 물류시설의 개념

1. 물류시설의 범위와 정의

2. 물류 유통시설의 개념

가. 물류터미널

나. 물류단지

다. 창고

라. 집배송시설 및 공동집배송센터

마. 전문상가단지

바. 상점가

사. 농수산물도매시장

아. 농수산물공판장

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제 3 장 물류서비스 지원 현황 및 문제점

1. 물류시설 현황

가. 물류터미널

나. 물류단지

다. 공동집배송센터

라. 보세창고

마. 농수산물 관련시설

1)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도매시장

3)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바. 중소기업 공동물류단지

2. 문제점

가. 물류시설의 공급부족

1) 용도지역 측면의 문제점

2) 물류시설 공급 부족의 문제점

나. 물류시설의 비효율적 운영

다. 낙후된 물류산업

1) 물류인프라의 경쟁력 취약

2) 물류중심국가로의 기본환경 낙후

3) 화물운송체계 취약

4) 전근대적인 운송업계 구조

 

제 4 장 물류산업의 산업연관 효과 분석

1. 산업연관분석(input-output analysis)의 기초

2. 산업파급효과 분석

가. 생산유발효과

나. 부가가치 유발효과

다. 최종수요와 수입유발

라. 전후방 연관효과

3. 물류산업의 산업연관 효과 분석

제 5 장 중소기업 물류지원 실태 조사분석

1. 조사개요

2. 본 설문 관련 중소기업의 응답 현황 및 응답 결과

가. 업종 및 지역분포

나. 주 생산품

다. 매출액 및 수출액, 물류비용

라. 물류관리의 방법

3. 중소기업 조합의 응답 현황 및 응답 결과

가. 업종분포

나. 물류단지

 

제 6 장 중소기업 물류서비스 지원 전략

1. 중소기업 전문형 물류단지 개발의 필요성

가. 중소기업의 물류 영세성

나. 전근대적 물류체계 개선

다. 취약한 중소상인의 경쟁력 향상

라. 행정절차 간소화

2. 중소기업 전문형 물류단지 건설의 기대효과

가. 유통정책 측면에서의 효과

나. 관련주체 측면에서의 효과

다. 도심기능 및 환경 측면에서의 효과

3. 중소기업 전문형 물류단지 시행방안

가. 개발주체의 선정

1) 개발대안의 유형

2) 개발 및 운영주체의 분리 검토

3) 용지조성 및 시설건설 운영의 주체

4) 개발대안의 선정

5) 중소기업 전문형 물류단지의 개발방식 선정

나. 중소기업 전문형 물류단지 개발 방향

1) 명칭

2) 개발지역 검토

3) 물류단지 유형별 조성모델

다. 중소기업 전문형 물류단지의 운영방안

1) 물류공동화(物流共同化)의 개념 및 필요성

2) 물류공동화의 유형 및 기능적 분류

라. 중소기업 전문형 물류단지의 처분 및 관리방안

1) 처분계획

2) 물류단지 관리방안

3)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의 공동도매물류센터의 관리 운영 주체별 특성분석

4. 정부지원 대책

가. 용지공급측면의 지원

나. 조세 등의 감면 측면 지원

다. 재정지원 등

1) 비용의 보조 및 융자

2) 유통물류합리화사업 (중산기금)

3)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을 위한 지원

라.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1) 물류단지

2) 물류터미널

5. 사업비 추정 및 재원조달방안

가. 개략적 사업비 추정

나. 재원조달 방안

1) 지방자치단체(경기도 도시개발공사)가 개발주체가 되는 경우

2) 민간이 개발주체가 되는 경우

3) 중소기업 관련단체와 지자체 도시개발공사가 합동하여개발주체가 되는 경우

6. 법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산업단지 이외 물류시설의 재산세 분리과세 적용

나. 물류산업 전기요금 부담경감

다. 국내외 물류기업의 투자에 대한 동등한 세제 인센티브 제공

라. 물류시설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부과율 인하

마. 개발제한구역내 물류시설 제한적 허용

바. 중소기업 전용물류단지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제 7 장 결 론

 

 

참고문헌

 

 

[부록] 일본의 물류 공동화사업 관련 지원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