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의원은 본회의에서 ‘디지털청 설치법안’ 심의에 착수]

□ [개요] 디지털청 출범(9.1)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디지털전환 달성 목표

o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화를 목표로 하는 스가 내각의 주요 공약

- 스가 총리가 직접 추진하는 디지털화 전략이 친숙해지면서 순조롭게 진행 중

□ [배경] 행정서비스 개선과 신성장동력 인프라 구축 필요

o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행정서비스의 비효율

* 코로나19 감염자 수 확인 오류, 특별정액급부금 지급 지연

- 1,700여개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이한 행정시스템에 기인

o 경기 부진과 저출산·고령화의 구조적 문제에 직면

* 일본의 ’20.4~9월 잠재성장률은 –0.01% 기록(일본은행, ’21.1.7)

□ [조직] 내각총리 직속기관으로 조직의 장(長)은 총리가 담당

* 디지털 대신(장관급) 이하 500여명의 인원으로 구성(민간 비중 20% 내외)

o (권한) 디지털 개혁의 사령탑으로 강력한 종합조정 기능 부여

- 디지털 정책의 기획·입안과 정보시스템의 총괄·감독·관리

* 現 디지털 정책은 내각부, 내각관방, 경제산업성, 총무성 등 여러 부처에 산재

- 예산의 배분·집행과 각 부처에 대한 권고권 행사

o (예산) 2021년 368억엔이며, 국가 정보시스템 예산의 단계적 일괄계상 검토

- 운영 및 정책실시 81억엔, 정보시스템 287억엔

- 각 부처 시스템 예산을 2022년까지 디지털청 예산으로 통합하는 방안 추진

* 국가 정보시스템은 ①디지털청 시스템, ②공동프로젝트형 시스템 ③각 부처 시스템으로 분류

□ [주요시책 1] 국가 정보시스템 통합과 표준화

o 국가의 정보시스템과 데이터 정비

- 관공서 방문 없이 행정 업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사회 실현

- 민간시스템과의 연계 병행, 사용자 관점에서 행정서비스 개선

* ‘클라우드 퍼스트’, ‘민관데이터 이용’ 등 기존 정책을 지속·강화하는 형태로 추진

o 지방자치단체 행정시스템의 표준화

- 주민 업무 관련 정보의 상호 연계를 통해 예산절감 기대

* 기존에는 각기 다른 행정시스템의 개발과 유지·보수에 연간 4,000억엔 이상 소요

□ [주요시책 2] 마이넘버카드* 보급 완료(~’22년)

* 2016년 1월 도입되었으며,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유사

o 마이넘버제도의 기획·입안을 일원적으로 실시하는 체제 구축

- 카드 발급을 담당하는 J-LIS*(지방공공단체 정보시스템기구)를 총무성과 공동 관리

* 마이넘버 제도 관련 시스템 구축 및 지방공공단체의 정보화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사업 진행

- 정보연계를 통한 행정절차 원스톱 처리 가능

o 자격카드와의 일체화를 통한 보급 확대 추진

* 개인정보 노출 우려로 마이넘버카드 보급률은 19.4%에 불과(’20.9 기준)

- 건강보험증은 2021.3월, 운전면허증은 2024년 말부터 이용 가능

□ [주요시책 3] 민간과 준공공부문의 디지털화 지원

o 업종을 초월한 시스템 연계를 위해 표준 정비와 규제 합리화 추진

- 온라인 진료와 교육 분야의 규제 완화, 농수산업에 기업 참여 확대

o 의료, 교육, 방재 등 준공공부문에 대한 디지털청의 개입 근거 마련

-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정보시스템 정비방침 책정

o 일하는 방식 개혁, 서버 보안 강화, IT 국제경쟁력 강화 등에 역량 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