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일본 정부는 2021년도 예산안 편성(일반예산+보정예산)

o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차 보정예산*으로 ￥19.1조** 편성(12.15)

* 추가경정예산과 유사 / ** (1차, 4월) ￥25.6조 → (2차, 6월) ￥31.9조

o ’21년도 예산(일반회계)은 역대 최대 규모인 ￥106조*으로 편성(12.21)

* 3년 연속 ￥100조 이상 편성

- 회계연도가 4월에 시작하기 때문에 1~3월 세출수요 대응을 위해 일반예산과 보정예산을 함께 편성하는 경우 존재(15개월 예산)

□ [내용] 정책 당국의 유연한 대응 가능, 급부금* 지원은 축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되는 긴급지원금으로, 지급 조건에 부합할 경우 누구나 신청 가능

o (예비비)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5조 편성*

* 국회 논의를 거치지 않고 유연하게 사용 가능

o (고용조정조성금*) ￥14,735억 편성, ’21년 2월까지 특례조치 연장

* 고용유지지원금과 유사, 사업주가 고용유지를 위해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일정비율 보조
(대기업 66.7~75%, 중소기업 80~100%)

o (지속화급부금*) ￥5조 지원(386만건 신청), ’21.1.15까지 신청 허용

* 긴급재난지원금과 유사, 매출이 전년동월대비 50% 이상 감소한 사업자에 대해 일정금액 지원 (중소기업 ￥200만, 개인사업자 ￥100만)

- 부정수급 의심사례가 30억엔이 넘는다는 보도(마이니치, 아사히)

o (임대료급부금) ￥5,800억 지원(65만건 신청), ’21년 1월까지 신청 허용

o (사업재구축보조금, 신설) ￥11,485억 편성(사업재편과 업태전환 지원)

- 사업 재구축에 도전하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최대 ￥6,000만 보조

- 사업전환 등에 필요한 설비투자 비용 최대 ￥1억 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