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미국 의회는 Coronavirus Relief Bill 가결(12.21)
o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5차 경기부양책*으로 $9,000억 규모
* ($억) 83(1차, 3월) → 1,000(2차, 3월) → 22,000(3차, 3월) → 4,840(4차, 4월)
□ [내용] 3차 부양책 대비 지원규모 감소, 임대료 지원 신설
o (예산규모) $2.2조(3차) → $9,000억*(5차)
* 현금지원($1,660억), 실업수당($1,200억), PPP($2,840억), 임대료지원($250억) 등
o (현금지원) 가계당 최대 $3,400(3차) → 최대 $2,400(5차)
- 성인지원금 축소($1,200 → $600), 자녀지원금 확대($500 → $600)
o (실업수당) 기존 지급액 대비 주당 $300 추가 지급*(~’21.3.14)
* 추가 지급액(1인당) : 주당 $600(3차) → 주당 $300(5차)
o (임대료*) 체납 세입자 대상으로 $250억 지원
* 연방 정부에서 추진하는 최초의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
o (PPP) 10인 미만 기업과 소수민족·여성 기업 중심의 추가 지원
< 중소기업 근로자 급여보호 프로그램(PPP) 주요 내용 >
구 분 |
2020년 |
2021년 |
지원근거 |
CARES Act |
Coronavirus Relief Bill |
담당부처 |
중소기업처(SBA) |
중소기업처(SBA) |
지원예산 |
$6,590억($3,490억+$3,100억) |
$2,840억 |
신청자격 |
종업원 500명 이하 |
종업원 300명 이하 |
신청요건 |
- |
매출액 25% 이상 감소 (2019년 같은 분기 대비) |
대출금액 |
월평균 급여총액의 2.5배까지 |
월평균 급여총액의 2.5배까지 (숙박·음식점업은 3.5배까지) |
대출한도 |
$1,000만 |
$200만 |
사용용도 |
급여, 모기지 이자, 임대료, 공과금 등 (대출금의 75% 이상을 급여에 사용) |
급여, 모기지 이자, 임대료, 공과금 등 (대출금의 60% 이상을 급여에 사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