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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동정
| 제목 |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제1차 KOSI 심포지엄｣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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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장선영 전문원 |
| 날짜 | 2023년 01월 27일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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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연구원 1월 2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드림스퀘어 대교육장(서울시 마포구)에서 ‘노동정책 전환 이슈와 중소기업 과제’를 주제로 제1차 KOSI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KOSI 심포지엄’은 “정책현안에 대해 현장성과 즉시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Finding)하고, 그 결과를 중소벤처업계 지지 기반(Raising)의 사회적 의제로 선점(Fighting)하여 법제화 등 정책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금년도부터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서 새롭게 마련한 공론의 장이다. 이를 위해 정책·수시연구과제, 이슈페이퍼 등의 주제들을 매월 개최되는 ‘KOSI 심포지엄’과 연계하여, 당면현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설득 및 이슈 파이팅으로 선제적 정책전략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27일 개최된 ‘제1차 KOSI 심포지엄’에서는 복합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업계의 회복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노동정책 방안이 주로 논의되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산업화 시대의 획일적, 강행적 노동 규제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대전환 시대를 맞아 탄력적 다양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노동 개혁을 위해 첫 번째. 근로시간제도의 유연성과 다원화, 두 번째. 임금 체계 개편, 세 번째. 격차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의 제도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황경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실장은 ‘중소기업 근로시간 획일적 규제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첫 번째.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 기한 연장, 두 번째.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및 도입요건 완화, 세 번째. 주 단위 연장근로를 월 단위 이상으로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발표 이후 종합토론을 위해 좌장을 맡은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은 “8시간 추가근로제 계도시간 부여(’23년 1월 1일∼12월 31일)로 소규모 기업이 얼마간 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8시간제 유효 기간 연장의 필요성 및 중소벤처업계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정책의 새로운 활로를 찾는 의견수렴의 장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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