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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동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세부정보
제목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이름 장선영 전문원
날짜 2022년 11월 21일
첨부파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원장 오동윤)은 국회 노용호 의원과 함께 11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서울 여의도)에서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신산업 혁신성장의 주역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고도화를 위해 규제혁신의 핵심사례를 살펴보고 미래지향적 발전방향을 논의하고향후 정책 방향성 등을 모색하고자 마련하였다.

 

또한 혁신성장의 주역 규제자유특구! 한국경제의 미래를 열다주제로 중소벤처기업이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의 유효성·안전성을 검증하는 혁신의 실험장이 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질적 성장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우선, ‘규제자유특구제도의 고도화 방안을 주제로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서비스·혁신연구실 실장의 발표 후에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의 성과 및 발전 방안을 주제로 윤완태 강원테크노파크 규제혁신팀 팀장의 사례발표가 이어졌다.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고 조희수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총괄과장, 김정욱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김지훈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양준석 한국규제학회 회장, 이병규 리틀원대표가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노용호 의원은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신산업 혁신 성과가 더욱 확산될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라며, 규제자유특구 제도가 한국경제의 핵심동력인 신산업 발전과 규제 체계 혁신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도 규제자유특구 시행에 대한 절차적 복합성을 완화하는 규제자유특구 2.0을 도입해 기존의 방식을 개선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의원실 에서도 특구의 신청자격과 실증참여기업의 범위를 확대해 신사업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동윤 원장은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신기술신사업의 시장진입을 가로막는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허들을 제거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의 불필요한 규제부담을 경감 하고, 우리나라 규제자유특구가 글로벌 신산업 혁신기지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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