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기존 규제체계의 한계를 보완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임

• 4차 산업혁명으로 지칭되는 최근 기술진보의 트렌드는 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 기존의 법령⋅제도가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기술발전에 도리어 걸림돌과 장애가 되는 “제도적 지체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함

•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신기술 분야의 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이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취지임

• 본고는 기술혁명 시대 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새로운 책무로서 ｢신속한 법령정비｣와 ｢지속적 협의·조정｣의 두 가지를 제안함

■ 정부의 역할① - 신속한 법령 정비

• 원칙금지, 예외허용의 Positive 방식에 따라 사회적 위험의 통제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위험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규제법령 조항에 근거하여 즉각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상 허용되는 행위에 대한 규정상 목록이 사전에 존재해야 함

- 근거규정이 미비 또는 부적절하고 법령상 규제가 공익 또는 공공안전 등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Positive 방식을 취해야 하는 경우에는 근거규정 및 기준의 부재 상태 그 자체로서 규제장애가 발생

- 관련 기준 등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진행할 경우, 사고 또는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게 되면 법령상 허용 근거가 없는 행위로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 가능함

- 또한 사회적 위해 발생을 우려한 행정청의 사후 규제 및 처벌 가능성도 상존하여 기업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법령상 근거나 기준이 없이는 사업 영위가 어려움

• 이러한 신기술 서비스의 사업화 과정에는 기존 규제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관련 규제(안전기준)가 부재하는 규제공백 상태가 기술개발에 장애를 야기함

- 이러한 경우에는 조속히 근거규정이나 기준 등을 제정하기 위한 입법조치를 진행하는 조건으로 실증특례·임시허가를 부여하여 신기술 서비스의 실증이나 시장출시를 허용함으로써 규제 장애 상태를 잠정적으로 해소 가능함

- 급속한 기술진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신기술 관련 규제법령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부처 간 긴밀한 협력체계가 필요함

■ 정부의 역할② - 지속적 협의·조정

• 개인의료정보 활용이나 원격진료 등 신기술 분야에서는 많은 경우 부처간· 단체간의 이해관계 및 가치 갈등이 존재함

- 실제로 특례 부여 과정이나 이후의 규제개선 과정에서 소관 부처와 협의를 하거나 관련 이해관계자 및 단체의 동의를 얻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임

• 특별히 신기술 분야 규제법령은 여러 부처가 동시에 연관된 경우가 많아 규제샌드박스 적용 및 관련 규제법령의 개선이 매우 어려운 특성이 내재함

- 따라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제기된 규제 쟁점의 궁극적 해소를 위해서는 규제개선을 위한 부처간 협업을 원활히 이끌어 낼 수 있는 제도적 조치가 필요함

- 규제법령 소관 부처가 규제개선 요청에 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협조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함

- 동시에 공직자의 적극적 규제개선 노력을 견인할 수 있는 적극행정 관련 제도를 강화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