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최근 한국과 미국의 통화정책은 물가안정보다 소득 불평등과 고용개선을 강조

• 한국은행과 연방준비위원회는 통화정책이 장기적으로도 경제주체 간의 소득격차를 일으키며 고용에 직·간접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주목함

■ 기업도 경제주체에 해당하여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불평등, 고용창출 능력 등을 감안한 통화정책이 필요

• 코로나19 이후 통화정책 변화가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이러한 효과는 기업의 고용창출까지 연관됨

■ 한국과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2021년에 상승하는 추세이며 한국은 기준금리 인상, 미국은 유동성 공급 축소를 시사

■ 향후 통화정책의 긴축·완화 여부는 인플레이션, 기준금리 및 코로나19 상황 등 여러 변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인플레이션 추세 유지에 따른 기준금리 상승 기조 전환, 코로나19 확산세 완화 등이 겹치면 경기회복 국면을 안착시키기 위해 긴축적 통화정책을 실행할 것임

• 인플레이션 추세 완화에 따른 기준금리 동결, 코로나19 확산세 증가 등이 겹치면 경기침체 방지 차원에서 완화적 통화정책을 실행할 것임

■ 시나리오 플래닝 기법을 사용하여 긴축적 통화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별 중소기업 경영환경 전망 및 금융정책 대응방안 제시

• 통화정책의 긴축·완화를 판단하는 변수로 기준금리, 코로나19 상황, 인플레이션,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등을 선정

■ 긴축적 통화정책을 실시할 경우 중소기업 부실 방지와 경영 안전망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 대환대출 제공 및 재기지원펀드 확충 등이 필요

• 기준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발생 등은 중소기업의 이자비용과 생산비용 부담을 심화시키며 자금조달 통로까지 축소하므로 중소기업 경영난을 가중

• 긴축적 통화정책에서 생존이 가능한 중소기업은 대환대출 상품을 제공하여 이자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생존이 어려운 기업은 재기지원펀드 활용으로 사업구조 재편 및 파산 후 구직활동 등을 지원해야 함

■ 완화적 통화정책을 실시할 경우 신용평가 체계정비와 이익공유형·성장공유형 대출 확대로 중소기업 대출 접근성 불균형 완화 필요

• 기준금리 동결과 인플레이션 안정 및 코로나19 불안 확대는 완화적 통화정책을 촉발하여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에 관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음

• 하지만 중소기업의 미약한 담보·신용 능력을 감안하면 대출 접근성은 여전히 낮을 가능성이 크기에 중소기업의 대출 접근성을 완화하는 신용평가 체계 구축, 미래 전망에 기초한 이익공유형·성장공유형 대출 활성화가 필요함

■ 긴축·완화적 통화정책별 중소기업 대상 금융정책을 마련하여 기업 간 불평등 해소에 따른 고용개선 실현

• 긴축·완화적 통화정책 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유동성 확보, 대출 접근성 강화 등을 지원하여 기업규모별 자금조달 불균형을 해소하고 경제 전반의 고용창출 여력을 유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