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도 ‘반도체 자국화’ 길을 선택함에 따라 글로벌 주요국 간의 반도체 경쟁이 치열해지는 중

•  미국은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 재편을 목표로 ‘반도체산업 육성법(CHIPS Act, ’22.8)’을 제정하였고 최근 유럽연합(EU)도 ‘반도체법(Chips Act, ’23.4)’시행 합의

•  글로벌 주요국의 자체 공급망 확보와 관련된 움직임은 국내 반도체 산업·기업에게 기회와 동시에 위기이며 자체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적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기

■ 주요국 간 기술패권 경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반도체 산업, 하지만 국내 시스템반도체 분야는 매우 열악한 상황 

• EU 반도체 시장은 팹리스, 반도체 장비 산업에서 높은 경쟁률을 보유한 곳으로 중장기적으로 국내 팹리스 및 관련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 예상

• 시스템반도체는 반도체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그 중요성은 나날이 증가하는 중

• 또한 국내 반도체가 세계 시장의 22%(’21)를 차지하는 반면, 팹리스 시장 점유율은 세계 시장의 1%(’21)로 매우 낮은 상황

■ 국내 팹리스 기업은 ‘초기성장기’ 단계가 가장 많으며, 연구개발 인력확보의 한계, 거래처 확보 및 확대 필요, 인프라 지원 등의 현안에 직면

• 기업성장단계를 자체 평가하였을 때 초기성장기(42.9%)가 가장 많았으며 고도성장기(24.7%), 성숙기(13%) 순으로 긍정적인 미래 전망 가능

• 바로 현장투입이 가능한 경력직의 인력 확보 및 유지, 국내외 거래처 확보 및 확대, 시제품·시양산 확대 등 맞춤형 정책 지원이 시급 

■ 국내 팹리스 기업의 정부 정책 및 수혜 경험 중 가장 도움이 된 분야로 ① 연구개발 자금 지원 확대, ②기술 기반의 융자지원(기보, 신보)확대, ③기술(개발)을 위한 자금 직접제공, ④기술 사업화 자금 지원 순서로 평가

■ 정부는 지난 3년간 국내 반도체 분야에 대대적인 투자를 진행 중이지만 팹리스 기업 육성의 한계 존재

■ 국내 메모리반도체 분야의 세계 최고 경쟁력이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로 확산되기 위해, 자체경쟁력 확보 및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 필요

• 팹리스 산업현장에 바로 투입 가능한 실무인재 양성 및 중장기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의 전략적 two-track 접근

-  최근 반도체 관련 정부, 지자체의 아카데미가 설립되어 운영(예정) 중으로 단기간의 실무인재 양성뿐만 아니라 세계 기술을 선도할 전문 고급인력의 양성 필요

• 팹리스 기술개발 자금, 기술 기반 융자자원 등 초기 개발자원 및 사업화 자금의 적극적 지원 

-  초기성장기의 팹리스에 대한 투자 지원, 팹리스 수요 연계형 R&D, 자유공모 중심의 R&D 확대 필요

• 기업과의 공동기획을 통한 수요 확보 및 팹리스 기업의 시제품 제작 지원 확대

- ‘정부-파운드리-팹리스-수요기업’ 간 협력생태계 구축 및 팹리스의 시제품 제작 기회를 통한 수요처 확대 필요

• 팹리스 기업들 간에도 네트워크 기반의 협력 및 공동 대응을 통해 규모의 비즈니스를 실현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지원

-  팹리스 기업 간의 개방형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협력 생태계를 지원하고 기술 확보, 시장 확대 등의 공동 대응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