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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정책연구 보고서
| 제목 |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제도 연구: 성과분석 및 질적평가 확대 방안 |
|---|---|
| 저자 | 김기만·송영철·권재한 |
| 발행기관 | 중소벤처기업연구원 |
| 원문면수 | 158 page |
| 주제 | 인력/고용 |
| 원문파일 | |
| 발행일 | 2022-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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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018년 2월 일자리 중심의 중소기업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자리평가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음 ㅇ 이는 일자리 우수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사업 선정평가 시 일자리의 양과 질을 평가하여 반영하는 내용임 - 도입 이후 2021년까지 대상 사업의 규모는 14.5조 원에 해당 ㅇ 시행 5년차에 접어든 시점에서 동 제도 운영에 대한 성과와 더불어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의견들이 제시되는 실정 - 제도적 측면에서 이의 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실효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 - 일자리 양을 성과로 다루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분석 등과의 중복적인 내용으로 인해 양 평가 위주에서 양과 질의 균형적 평가로의 전환 필요성 증가 ❏ 이에 본 연구는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제도에 초점을 두고 동 제도가 고용 측면에서 중소기업에게 끼친 영향을 분석하고, 질적평가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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