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발간물
정책연구 보고서
| 제목 | 지역 중소기업 지원 집행체계 분석 및 선진화 방안 |
|---|---|
| 저자 | 김권식·김희선 |
| 발행기관 | 중소벤처기업연구원 |
| 원문면수 | 147 page |
| 주제 | 중소기업 일반 |
| 원문파일 | |
| 발행일 | 2022-12-31 |
|
1. 연구의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중소벤처기업부 조직 내외의 상황과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환경에 급격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지만, 지역중소기업 지원사업 및 정책 집행체계의 허브 역할을 담당해주어야 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기능과 역할 변화에 대한 논의는 아직 부족한 실정 ㅇ 지역중소기업법 제정·시행을 맞은 지금이야말로 급격한 정책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지방중기청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시점 2. 연구의 필요성 1)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도래와 중소벤처기업 정책환경의 변화 ㅇ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확산은 경제에 많은 어려움 초래 - 코로나19로 경제의 구조적 변화는 크게 ｢생산·소비활동 위축｣, ｢확장적 재정정책｣, ｢경제의 비대면·디지털화｣ 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2) 지역별 산업 및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 ㅇ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대응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중기청의 기능 제고 방향을 수립함에 있어서 이러한 지역별 산업 구조 및 기업 현황의 다양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3)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중소기업 지원체계의 필요성 ㅇ ‘어디에 살든지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국정과제로 삼은 윤석열 정부는 지역주도 및 시장친화형 지역발전을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음 ㅇ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는 조직 특성과 함께 지역중소기업 지원기관이라는 두 가지 기관 정체성의 차원에서 수요자 중심 지원체계와 효율적인 지방청 기능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방중기청 역할 재정립 방안(기능 강화, 기관 간 역할 등) 마련을 위한 방안을 모색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같은 저자의 최근자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