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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보고서

코넥스 시장 활성화 정책 성과분석 연구에 대한 세부정보
제목 코넥스 시장 활성화 정책 성과분석
저자 강재원
발행기관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문면수 61 page
주제 금융/조세
원문파일
발행일 2024-09-01

❏ 코넥스 시장의 부진 요인

ㅇ 최근 코넥스 시장의 저조한 실적은 코넥스 상장사의 자금조달 부진과 코스닥 상장 기준 완화로 인한 직상장 선호 증가가 주요 원인

ㅇ 코넥스 시장의 독특한 특징인 지정자문인 제도의 유인(incentive)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도 문제


❏ 코넥스 시장 활성화 정책 제언

ㅇ 코넥스 시장의 부진 현상을 근본적으로 타개하기 위해서는 코넥스 시장의 기능 및 역할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고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

- 코스닥 상장요건을 다시 강화함으로써 코넥스 시장에 상장하도록 유도하거나, 코스닥 시장과 대비되는 획기적인 우수 기업 상장 유인책을 제시 

- 코스닥 시장과 적절한 차별화를 유지 할 수 없다면, 코스닥 시장과 통합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연구 결과 요약

ㅇ 코넥스 시장은 개설 초기 여러 가지 미흡했던 사항을 개선하며 성장하였으며, 본래 코넥스 시장 개설 목적인 상장사의 코스닥 이전상장도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나, 

ㅇ 코스닥 상장요건이 크게 완화되면서 코넥스 시장이 크게 위축됨

ㅇ 정부의 대표적인 코넥스 시장 규제 완화 정책인 기본예탁금과 소액투자전용계좌 제도 폐지도 코스닥 시장 대비 유동성을 크게 증가시켰다고 보기 힘듦


❏ 연구 한계 및 향후 추가연구 

ㅇ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코넥스 시장 개설 이후 지속된 정부의 규제 완화 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고,

ㅇ 코넥스 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실증 정량분석이 수반되지 않았으므로 향후 이를 보완하는 추가 심층 연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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