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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정책연구 보고서
| 제목 | 중소기업대출 전문은행 설립에 실리콘밸리은행 파산이 주는 교훈 |
|---|---|
| 저자 | 강재원 |
| 발행기관 | 중소벤처기업연구원 |
| 원문면수 | 22 page |
| 주제 | 금융/조세 |
| 원문파일 | |
| 발행일 | 2023-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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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정부는 중소기업대출 전문은행 도입을 검토 중이나, 실리콘밸리은행 파산으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 • 중소기업대출 전문은행의 높은 부실화 가능성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할 것으로 예측 ■ 스타트업·벤처캐피털 투자 특화 은행인 실리콘밸리은행(Silicon Valley Bank, SVB)이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Bank Run)로 인한 채무불이행으로 결국 파산 • 실리콘밸리은행은 2022년 말 자산 기준 16위의 대형은행으로 파산 규모는 미 역사상 두 번째임 • 실리콘밸리은행은 파산 직전 실버게이트 캐피털이 청산을 시작하였고, 실리콘밸리은행에 이어 시그니처은행 역시 파산하며 금융권 불안을 야기 ■ 실리콘밸리은행은 미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기에, 기술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털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 • 실리콘밸리은행은 2022년 기준 미국 벤처 지원(venture-backed) 기술 및 생명과학기업의 약 절반에 자금을 공급하였으며, 기업공개(IPO) 자금의 44%를 부담 ■ 실리콘밸리은행의 파산은 (1) 건전한 내부 위험관리 시스템 부재, (2) 중소형 은행에 대한 규제 완화 및 규제 당국의 감독 실패, (3) 예기치 못한 불운의 동시 발생으로 인해 발생 • 실리콘밸리은행 파산은 자산 유동성위험이 자금조달 유동성위험으로 전이되고, 결국 채무불이행으로 이어져 발생 • 2018년 미 규제당국의 자산 기준 감독 및 자본 적정성 심사기준 상향에 따라 실리콘밸리은행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 • 실리콘밸리은행의 손실 발표 직후 같은 날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과 실버게이트의 청산이 뉴스가 연이어 나오며 시장에 공포가 확산 ■ 이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창업·벤처 생태계 구축을 위해 모험자본의 순환을 돕는 중소기업대출 전문은행이 필요 • 한국의 벤처투자 규모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으로 더 이상 모험자본을 투입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 2022년 5조 7,183억 원의 벤처투자 중 대부분이 서울(59%)과 경기(19%)에 집중되어 지방의 벤처투자 환경이 열악한 것이 현실 ■ 본 고는 정부의 중소기업대출 전문은행 도입 논의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보완사항 검토를 제안 • 중소기업대출 전문은행의 위기관리시스템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 실시 • 합리적인 스타트업 및 기술혁신기업 신용평가를 위해 관련 노하우를 지닌 기관과 협업 연계 • 중소기업대출 전문은행을 지방에 설립할 경우 일부 특정 지역 대상이 아닌 상호보완이 가능한 지역들을 거점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설계 • 초기 중소기업대출 전문은행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건전성 유지를 위해 인센티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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