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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정책연구 보고서
| 제목 |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부채 관리 방안 |
|---|---|
| 저자 | 정은애 |
| 발행기관 | 중소벤처기업연구원 |
| 원문면수 | 17 page |
| 주제 | 자영업/소상공인 |
| 원문파일 | |
| 발행일 | 2022-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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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코로나19로 급증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이 국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음
• 부실 위험이 큰 다중채무자·저소득자·비은행권의 자영업자 대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며, 영세 업종 및 코로나 타격 업종에 취약대출자가 집중
- 자영업자 대출 현황(조 원, 분기) : 670.6(‘19.3) → 777.4(‘20.3) → 887.5(‘21.3)
■ 늘어나는 부채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성을 증대시킬 뿐 아니라 금융시스템과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소득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과 이자 상환 부담 가중은 도산 위험성을 높임
- 자영업자 LTI(%) : 195.9(‘20.1분기) → 357.3(‘21.1분기) → 562.0(‘21.3분기)
- 자영업자 DSR(%) : 41.2(‘19년) → 35.5(‘20년) → 37.8e)(‘21년) → 39.1e)(지원 유지 시, ‘22년) / 41.3%e)(지원 종료 시, ‘22년)
• 대출액이 큰 다중채무자는 고금리의 다른 대출로 빚을 돌려막을 가능성이 높으며, 부실화될 경우 금융기관으로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음
• 부채의 질이 악화되고 경영과 가계소득이 부진하며 기준금리가 인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회수는 사회적 부담을 높일 수 있음
- 담보대출과 일시·단기 상환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금리 인상과 부동산 가격 하락 시 자영업자 채무 상환 능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음
- 이런 상황에서 금융기관들이 경쟁적으로 대출 회수에 나설 경우, 한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취약가구로 전락시키고, 실업을 양산하여 사회적 부담을 높일 수 있음
■ 본 보고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으며, 다음과 같은 맞춤형 부채 조정방안과 연착륙에 대한 시사점 제시함
• 맞춤형 부채 관리 방안 제시
- 행정명령 대상 사업자에 대한 고정금리 대환 대출 시행, 맞춤형 이자 지원, 단계별 이자 유예 및 면제,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채무변제계획 컨설팅, 거치 및 상환기간 연장 등 검토하여 제시함
• 담보대출에 대한 단계적 융자조정 및 운전자금 부채조정 프로그램 등을 통한 부채 일부 감면 방안 제시
- 점포 유지를 위해 코로나19 이후 받은 가계부채 및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피해액으로 간주하여 지원할 필요
-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조정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운전자금의 대출 원금, 이자, 수수료 일부 면제
• 정책 지원을 통한 부채 관리 방안 제시
- 소상공인·자영업자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소상공인 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논의 필요
- 일정 조건이 충족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폐업을 인정하고, 원금 일부 면제를 포함한 패키지 정책 시행과 경영안정 중심의 정책 비중을 확대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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