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연구원(원장 오동윤)은 8월 22일(화)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서울시 중구)에서 ‘벤처․스타트업 기술탈취 대응방안과 기술보호 전략’을 주제로 제8차 KOSI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22일 개최된 ‘제8차 KOSI 심포지엄’은 벤처기업․스타트업의 핵심 자산인 기술과 아이디어 탈취 분쟁사례와 대응 현황을 살펴보고, 기술탈취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기술보호 제도의 개선방안과 기술보호 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하였다.

올해 여덟 번째로 개최된 KOSI 심포지엄은 △ ‘기술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 분쟁사례 및 대응현황(1)’ (닥터다이어리 송제윤 대표), △ ‘기술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 분쟁사례 및 대응현황(2)’ (알고케어 유석영 프로), △ ‘중소기업 기술탈취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기술보호 제도 개선방안’(법무법인 클라스 손보인 변호사) 순서로 주제 발표가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제자인 닥터다이어리 송제윤 대표는 “닥터다이어리는 기밀 정보를 취득한 투자사 임원이 대기업 자회사 설립과 동시에 동일한 서비스를 개발하면서 앱 표절 및 아이디어 탈취 분쟁이 발생했다”면서 “자회사가 아이디어를 탈취한 경우, 자회사와 함께 지주사인 본사까지 처벌하는 양벌 규정을 통해 벤처기업을 보호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알고케어 유석윤 프로는 “알고케어는 AI 영양 관리 디스펜서를 개발한 스타트업으로 대기업이 유사한 제품을 출시하면서 기술탈취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며 “법적 대응 과정에서 2개월간 업무가 올스톱될 정도로 피해가 컸고, 보안책임까지 떠안게 되었다”면서 , “향후 피해기업에 보안책임을 묻기 전 비밀유지협약(NDA) 의무 체결 등 기업 간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법무법인 클라스 손보인 변호사는 “대기업이 ‘투자’ 또는 ‘협업’이라는 명분으로 접근해 기술 제공을 요구하며 기술 탈취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벤처캐피탈(VC)나 엑셀러레이터(AC), 엔젤투자자가 창업기업과 비밀유지협약(NDA) 의무 체결을 해야 하며, 창업기업은 나중을 대비해서라도 반드시 비밀유지협약(NDA) 작성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발표 이후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고 △이규호 교수(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손승우 원장(한국지식재산연구원), △송제윤 대표(닥터다이어리), △유석영 프로(알고케어), △손보인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가 참여하여 논의를 이어나갔다.

오동윤 원장은“대기업의 기술 탈취로 인해 혁신 기술로 무장한 벤처·스타트업의 성장 동력과 혁신 의지가 꺾이고 있다”면서“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기술탈취 근절 및 혁신 기술 보호에 정부가 앞장서서 대응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길 바란다”고 밝혔다.

※ 첨부 : ｢제8차 KOSI 심포지엄｣ 행사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