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연구원(원장 오동윤)은 5월 23일(화)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한국프레스센터 내셔널프레스클럽 20층(서울시 중구)에서 ‘최저임금 결정의 주요 쟁점과 중소기업 영향’을 주제로 제5차 KOSI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25일 개최된 ‘제5차 KOSI 심포지엄’은 복합 경제위기 하에서 최저임금 인상 이슈와 관련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최저임금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탄력적 제도 설계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하였다.

“최저임금 결정의 주요 쟁점과 중소기업 영향‘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최세경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책컨설팅센장은 “3고 복합 위기, 경기 둔화 지속 등으로 최저시급 1만원대 진입 여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최저임금 차등화, 생계비 적용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적용 방안으로 업종별 재무건전성을 토대로 기업의 지불 능력을 판단하는 것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열악한 경영 상황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최저임금 결정의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①최저임금제도의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간 정합성 확보 필요, ②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 적용을 위한 구체적 근거 마련, ③최저임금제도의 전면 개편을 제시하였다.

발표 이후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고 △유일호 팀장(대한상공회의소), △송명진 리더(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서정헌 실장(중소기업중앙회), △차남수 본부장(소상공인연합회), △최세경 정책컨설팅센터장(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참여하여 논의가 이루어졌다.

토론에 참여한 유일호 대한상공회의소 팀장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은 필요하나, 자칫 잘못하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업종의 경우 저임금 일자리라는 부정적 인식과 구인난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송명진 스타트업얼라이언스 리더는 “스타트업 업계의 경우 창업 초기에는 매출과 수익이 없어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낙인효과 등 제도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실을 반영한 업종 간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서정헌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 능력을 포함하고 합리적 최저임금 수준을 달성한 이후 포물러(Formula)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업종별 구분 적용은 ‘통계 구축’과 ‘시범운영’부터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끝으로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은 ”최근 실태조사를 보면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된다는 소상공인 비율은 67%에 이른다”며 ”최저임금 제도가 규제가 아닌 일할 수 있는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업종별 차등 적용을 시행해야 하고, 특히 경단녀·청년·중장년이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동윤 원장은 “경영계와 노동계의 최저임금 갈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 등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심도 있게 논의할 장이 필요했다”면서 “이번 5차 심포지엄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의 초석이 되었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