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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제목 | [보도자료] 중소기업대출 전문은행 설립에 실리콘밸리은행 파산이 주는 교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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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강재원 연구위원 |
| 작성일 | 2023년 04월 1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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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연구원(원장 오동윤)의 강재원 연구위원은 4월 14일(금) “중소기업대출 전문은행 설립에 실리콘밸리은행 파산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중소기업 포커스 제 23-01호)를 발표하였다.
강재원 연구위원은 “실리콘밸리은행 파산이 현재 금융위원회가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을 위한 세부 정책과제로 검토 중인 소규모 특화은행인 (가칭) 중소기업대출 전문은행 도입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며, 실리콘밸리은행의 파산 요인으로 스타트업 대상 영업 편중화를 꼽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서는 “2022년 말 기준 실리콘밸리 은행의 대출 손실은 6억 3,600만 불로 유가증권투자(미 국채와 정부보증 모기지 채권)로 인한 손실 176억 8,500만 불의 3.6%에 불과”하다며, “대출 스타트업의 부실화를 파산의 주요 원인으로 꼽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이 (1) 건전한 내부 위험관리 시스템 부재, (2) 중소형 은행에 대한 규제 완화 및 규제 당국의 감독 실패, (3) 예기치 못한 불운의 동시 발생으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창업·벤처 생태계 구축을 위해 모험자본의 순환을 돕는 중소기업대출 전문은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2022년 6조 7,640억 원의 벤처투자 중 대부분이 서울(55%)과 경기(17%)에 집중된 것에서 보듯이 지방의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의 기반이 취약한 현실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보고서는 마지막으로 정부의 중소기업대출 전문은행 도입 논의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것을 제안하였다. (1) 중소기업대출 전문은행의 위기관리시스템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 시스템 마련하고, (2) 합리적인 스타트업 및 기술혁신기업 신용평가를 위해 관련 노하우를 지닌 기관과 협업 연계 방안을 준비하며, (3) 특정 지역 산업 리스크 완화를 위해 복수의 지방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유도하고, (4) 초기 중소기업대출 전문은행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건전성 유지를 위해 인센티브 제공한다. ※ 붙임: 「중소기업대출 전문은행 설립에 실리콘밸리은행 파산이 주는 교훈」 보도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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