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연구원(원장 오동윤)의 나수미 연구위원은 “민간 주도 전환기의 모험자본시장 질적 성장 방안"이라는 주제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나수미 연구위원은 “2022년 고금리로 인한 모험자본시장 조정기에 모태펀드가 시장의 연착륙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며, “공교롭게도 시장조정기에 정부가 민간 주도로의 전환을 추진하면서 모태펀드 예산을 줄였는데, 이것이 시장에 부정적 전망이라는 잘못된 신호로 전달되지 않도록 매우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모험자본시장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시장의 주도권을 민간이 쥐어야 함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기존 벤처캐피탈 뿐만 아니라 은행, 일반기업, 대중으로까지 모험자본 공급자의 범위가 크게 확장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한국의 모험자본시장은 2021년 7조 6,802억 원의 역대 최고 벤처투자를 달성하였다. 이에 현 정부는 이제는 이러한 양적 성과를 바탕으로 민간이 자생력을 갖고 주도하는 시장으로 전환해야 함을 강조하며, 모태 펀드 예산을 줄이고 대규모 민간자금 유입을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는 등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모험자본시장은 2022년 고금리로 인한 조정기를 맞이하였고, 오히려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시장조정기 한국과 미국의 분기별 벤처투자 추이를 살펴보면 두 시장은 모두 2021년 4분기부터 지속하여 감소하였지만, 그 속도는 미국이 훨씬 빨랐다. 한국이 43% 감소할 때 미국은 이보다 약 13%p 더 하락하여 -56.3%의 감소율을 기록하였다. 대규모 모태펀드가 뒷받침하는 시장보다는 완전히 민간 주도적인 시장의 투자자가 경기 변동에 더욱 기민하게 반응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따라서 조정기에 민간 주도로의 전환은 면밀한 시장 모니터링 아래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 모험자본시장의 질적 성장을 저해할 정도의 시장 위축이 관측되거나, 조정기가 지나치게 길어지는 경우 적시에 모태펀드 추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비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인센티브 구조를 과감하게 재설계하여 민간 주도로 시장을 더욱 크게 확장하고자 하는 정부의 적극적 의지가 시장에 전파되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모험자본시장을 키웠지만, 시장의 질적 성장을 고려한다면 이제는 민간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전방위적인 자금 유입을 위해 벤처캐피탈 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금융에 소극적이었던 새로운 투자주체들을 시장으로 유인해야 한다. 은행권, 일반기업, 대중 투자자들의 유동성이 추가적인 시장의 확장에 기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새로 도입하는 BDC와 민간 모태펀드 제도를 창의적으로 활용하여 민간 주도 모험자본시장으로의 성공적 전환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 붙임: 「민간 주도 전환기의 모험자본시장 질적 성장 방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