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연구원(원장 오동윤)은 2월 23일(목)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베스트웨스턴 호텔(서울시 강남구)에서 ‘납품대금 연동제의 이해와 안착’을 주제로 제2차 KOSI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23일 개최된 ‘제2차 KOSI 심포지엄’은 중소기업계 14년의 숙원이었던 납품단가 연동제가 오늘 3월 시범운영 종료되고, 10월 4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제도 안착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하였다.

올해 두 번째로 진행되는 KOSI 심포지엄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이해’(최수정 서비스·혁신연구실장), △‘납품대금 연동제는 중소기업의 혁신을 저해하는가?’(송창석 숭실대학교 교수), △‘납품대금 연동제의 모범 사례와 활성화 방안’(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 순서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실장은 최근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수·위탁기업 간 가격연동조항을 잘 설계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임을 언급하며, ‘가격협상지원사업’ 등 가격조정제도 활성화에 힘쓰는 일본 사례와 함께 미국 노동통계청의 가격조정조항 개발지침 (Producer Price Index (PPI) Guide for Price Adjustment)과 호주 통계청의 계약에서의 가격지수 사용 지침을 소개하며 제도 안착을 위한 인프라 지원을 강조하였다.

두 번째 발제자인 송창석 숭실대학교 교수는 납품단가 조정 갈등 원인은 수·위탁기업 간 ‘납품단가’의 정의가 같지 않다는 데서 시작한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해 불일치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납품가격에 대한 수·위탁기업 간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마지막으로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은 발제를 통해 납품단가 연동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방안으로 ①시행령에 중소기업계 의견 적극 반영, ②현장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제도 안착, ③중소기업 지원 활성화, ④대기업의 적극적인 협조, ⑤제도 개선 사항 지속 발굴 등을 제시하였다.

발표 이후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을 이어갔다. 종합토론은 △ 강석구 본부장(대한상공회의소), △ 송창석 교수(숭실대학교), △ 양찬회 본부장(중소기업중앙회), △ 최수정 실장(중소벤처기업연구원), △ 최원석 변호사(법무법인 트리니티)가 참여하였다.

오동윤 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납품대금 연동제 제도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 대립과 상충이 완만히 해소되고, 전국적으로 연착륙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첨부 : ｢제2차 KOSI 심포지엄 개최｣ 행사 사진. 끝.